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독일 메르켈·제호퍼, 이민문제 합의…"승자는 극우당 AfD" (재종합)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20:27

메르켈 리더십에 상처…대연정 갈등 'AfD' 도움준 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독일 대연정 내각을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CSU)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가 이민 문제에 대해 2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에 붕괴 위기에 놓였던 독일 대연정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번 불화로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에는 큰 상처가 났다. 가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반(反)난민 정서를 내세우는 극우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제호퍼 내무장관은 5시간에 걸친 회담이 끝난 후 베를린에 위치한 CDU 본부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CDU와 집중적인 협의를 하고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막는 방법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CSU 대표직과 장관직을 유지하겠다고 알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날 제호퍼 대표는 CSU의 이민정책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장관과 당 대표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총리가 도출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에서 이민자를 되돌려 보내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이에 대연정의 한 축을 이루는 CSU가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메르켈 정부가 위기에 몰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CDU와 제호퍼 대표는 독일 정부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 신청한 난민을 송환하기 위해 이 국가와 양자 협상을 하는 동안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위치한 통과 센터(transit centres)에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수용된 이민자는 이민 목적으로 독일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쉽게 추방될 수 있다.

통과 센터는 다른 EU 국가에 등록된 부적격 이민자를 해당 국가로 송환하는 '처리 지점'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해당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해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에 근거해" 오스트리아로 보내진다. 하지만 난민에 반대해온 오스트리아의 우파 정부가 독일과 어느 정도까지 상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대연정 소수파 사회민주당(SPD)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D가 이민자 수용 센터나 캠프 개념에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타협안을 거부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표를 잃을 수 있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CDU와 CSU SPD는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이 협상을 끝낸 후 회의에 돌입했다.

◆ 메르켈 리더십에 상처…AfD "제호퍼 사임, 연출용"

이런 타협안을 통해 제호퍼 장관은 더 엄격한 이민 정책을 관철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메르켈 총리는 EU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들에게 "EU의 동반자 정신이 유지되는 동시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메르켈 총리는 대연정 붕괴 위험을 피하게 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12년 6개월 동안 유럽 정치를 지배했던 메르켈 총리는 크게 위축된 듯 보여 앞으로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작년 9월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큰 수혜를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AfD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독일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의 닐스 드리히 정치학 교수는 위기를 촉발시킨 CSU의 동기는 오는 10월 바이에른주 지방선거에서 극우당 AfD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것은 단지 다가오는 바이에른주의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WP가 인용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CSU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CDU/CSU 지지율은 1.9% 하락한 반면 AfD 지지율은 3.5% 상승했다. CSU 의원 일부 사이에서 강경한 난민 정책을 고수한 것에 대해 후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fD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높이기 위해 교착 상태를 조성했다. 이에 한때 공공 담론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반난민 정책은 이제 보수세력의 주류 담론으로 진입했다. AfD는 이날 아침에도 제호퍼 장관을 공격했다. 알리체 바이델 AfD 대표는 "내무장관의 사임은 단지 꾸며진 것에 불과하다"며 "AfD가 망명 혼란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고 강조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