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독일 메르켈·제호퍼, 이민문제 합의…"승자는 극우당 AfD" (재종합)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20:27

메르켈 리더십에 상처…대연정 갈등 'AfD' 도움준 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독일 대연정 내각을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CSU)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가 이민 문제에 대해 2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에 붕괴 위기에 놓였던 독일 대연정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번 불화로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에는 큰 상처가 났다. 가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반(反)난민 정서를 내세우는 극우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제호퍼 내무장관은 5시간에 걸친 회담이 끝난 후 베를린에 위치한 CDU 본부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CDU와 집중적인 협의를 하고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막는 방법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CSU 대표직과 장관직을 유지하겠다고 알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날 제호퍼 대표는 CSU의 이민정책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장관과 당 대표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총리가 도출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에서 이민자를 되돌려 보내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이에 대연정의 한 축을 이루는 CSU가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메르켈 정부가 위기에 몰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CDU와 제호퍼 대표는 독일 정부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 신청한 난민을 송환하기 위해 이 국가와 양자 협상을 하는 동안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위치한 통과 센터(transit centres)에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수용된 이민자는 이민 목적으로 독일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쉽게 추방될 수 있다.

통과 센터는 다른 EU 국가에 등록된 부적격 이민자를 해당 국가로 송환하는 '처리 지점'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해당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해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에 근거해" 오스트리아로 보내진다. 하지만 난민에 반대해온 오스트리아의 우파 정부가 독일과 어느 정도까지 상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대연정 소수파 사회민주당(SPD)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D가 이민자 수용 센터나 캠프 개념에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타협안을 거부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표를 잃을 수 있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CDU와 CSU SPD는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이 협상을 끝낸 후 회의에 돌입했다.

◆ 메르켈 리더십에 상처…AfD "제호퍼 사임, 연출용"

이런 타협안을 통해 제호퍼 장관은 더 엄격한 이민 정책을 관철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메르켈 총리는 EU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들에게 "EU의 동반자 정신이 유지되는 동시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메르켈 총리는 대연정 붕괴 위험을 피하게 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12년 6개월 동안 유럽 정치를 지배했던 메르켈 총리는 크게 위축된 듯 보여 앞으로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작년 9월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큰 수혜를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AfD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독일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의 닐스 드리히 정치학 교수는 위기를 촉발시킨 CSU의 동기는 오는 10월 바이에른주 지방선거에서 극우당 AfD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것은 단지 다가오는 바이에른주의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WP가 인용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CSU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CDU/CSU 지지율은 1.9% 하락한 반면 AfD 지지율은 3.5% 상승했다. CSU 의원 일부 사이에서 강경한 난민 정책을 고수한 것에 대해 후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fD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높이기 위해 교착 상태를 조성했다. 이에 한때 공공 담론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반난민 정책은 이제 보수세력의 주류 담론으로 진입했다. AfD는 이날 아침에도 제호퍼 장관을 공격했다. 알리체 바이델 AfD 대표는 "내무장관의 사임은 단지 꾸며진 것에 불과하다"며 "AfD가 망명 혼란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고 강조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