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독일 메르켈·제호퍼, 이민문제 합의…"승자는 극우당 AfD" (재종합)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20:27

메르켈 리더십에 상처…대연정 갈등 'AfD' 도움준 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독일 대연정 내각을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CSU)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가 이민 문제에 대해 2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에 붕괴 위기에 놓였던 독일 대연정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번 불화로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에는 큰 상처가 났다. 가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반(反)난민 정서를 내세우는 극우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제호퍼 내무장관은 5시간에 걸친 회담이 끝난 후 베를린에 위치한 CDU 본부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CDU와 집중적인 협의를 하고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막는 방법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CSU 대표직과 장관직을 유지하겠다고 알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날 제호퍼 대표는 CSU의 이민정책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장관과 당 대표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총리가 도출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에서 이민자를 되돌려 보내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이에 대연정의 한 축을 이루는 CSU가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메르켈 정부가 위기에 몰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CDU와 제호퍼 대표는 독일 정부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 신청한 난민을 송환하기 위해 이 국가와 양자 협상을 하는 동안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위치한 통과 센터(transit centres)에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수용된 이민자는 이민 목적으로 독일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쉽게 추방될 수 있다.

통과 센터는 다른 EU 국가에 등록된 부적격 이민자를 해당 국가로 송환하는 '처리 지점'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해당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해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에 근거해" 오스트리아로 보내진다. 하지만 난민에 반대해온 오스트리아의 우파 정부가 독일과 어느 정도까지 상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대연정 소수파 사회민주당(SPD)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D가 이민자 수용 센터나 캠프 개념에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타협안을 거부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표를 잃을 수 있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CDU와 CSU SPD는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이 협상을 끝낸 후 회의에 돌입했다.

◆ 메르켈 리더십에 상처…AfD "제호퍼 사임, 연출용"

이런 타협안을 통해 제호퍼 장관은 더 엄격한 이민 정책을 관철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메르켈 총리는 EU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들에게 "EU의 동반자 정신이 유지되는 동시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메르켈 총리는 대연정 붕괴 위험을 피하게 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12년 6개월 동안 유럽 정치를 지배했던 메르켈 총리는 크게 위축된 듯 보여 앞으로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작년 9월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큰 수혜를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AfD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독일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의 닐스 드리히 정치학 교수는 위기를 촉발시킨 CSU의 동기는 오는 10월 바이에른주 지방선거에서 극우당 AfD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것은 단지 다가오는 바이에른주의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WP가 인용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CSU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CDU/CSU 지지율은 1.9% 하락한 반면 AfD 지지율은 3.5% 상승했다. CSU 의원 일부 사이에서 강경한 난민 정책을 고수한 것에 대해 후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fD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높이기 위해 교착 상태를 조성했다. 이에 한때 공공 담론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반난민 정책은 이제 보수세력의 주류 담론으로 진입했다. AfD는 이날 아침에도 제호퍼 장관을 공격했다. 알리체 바이델 AfD 대표는 "내무장관의 사임은 단지 꾸며진 것에 불과하다"며 "AfD가 망명 혼란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고 강조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