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퍼펙트스톰 '10년 주기설' 공포...촉매는 '무역전쟁'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14

무역전쟁, 기존의 무역분쟁과 달라...장기화 우려
외환보유고 많은 한국도 영향권...신흥국 전체로 확산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987년 블랙먼데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올해 2018년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10년 주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 공포감이다. 

당초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위기를 불러올 요인으로 지목됐으나 최근 미국발 무역전쟁이 촉매가 될 것이란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취약한 신흥국으로부터 사달이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무역분쟁→달러화 강세→신흥국통화 약세→자금이탈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에 최근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등이 잇따라 금리를 인상했다.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비자발적 금리인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2분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식 수익률 차이가 커졌다. 선진국 주식이 3.6% 상승하는 동안 신흥국 주식은 3.9% 하락했다. 수익률 차가 7.5%p까지 벌어졌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흥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 연초 '투자 1순위 대상'으로 신흥국을 지목했으나,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었다.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창민 KB증권 투자컨설팅부 수석연구원은 "과거엔 무역분쟁이 '이 정도 하다가 끝나겠다' 예상하면 그대로 됐다"면서 "하지만 최근의 무역분쟁은 단기간에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과거와 무역분쟁 양상자체가 달라졌다는 판단에 5월까지 매수관점을 유지하던 신흥국 뷰(view)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KB은행과 KB증권은 연초 이후 줄곧 신흥국 '매수' 의견을 유지했으나, 6월 들어 '중립'으로 시각을 변경했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권에 신흥국 전체가 들어왔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 수석연구원은 "보통 우리나라처럼 외환보유고가 견조한 수준으로 있고, 통화정책에 신뢰가 있으면 환율이 요동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가 조정받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미국 금리인상에 신흥국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흥국 옥석가리기'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최근 코스피가 무너진 이유는 △미국 금리인상 기조 △글로벌 무역전쟁 때문"이라며 "이 두 가지 리스크로 코스피 지수 2300선이 붕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흥국 통화 약세를 보다 신중하게 살펴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 국가의 통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경기가 꺽인다든지, 뭐든지 생채기가 생겼다는 것"이라면서 "신흥국 투자는 환율과의 싸움인데, 지금은 신흥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가 국가체력(Fundamental)을 대변한다고 봤을 때, 신흥국의 체력을 강건하게 만드는 동력 중 하나가 수출"이라면서 "수출에 선행하는 전세계 교역 선행지수는 전년 11월 고점을 형성한 뒤 하락 중이며, 최근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이 같은 교역 환경의 악화를 주도한 곳이 신흥국"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계 수출 물량 지수는 지난 3개월 간 1.52% 하락했다. 이 기간 선진국은 1.07% 하락에 그쳤지만 신흥국은 2.08%나 떨어졌다. 신흥국의 하락폭이 선진국의 약 2배에 달한다.

달러가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던 기존 전망도 최근 강세로 뒤집혔다. 이창민 수석연구원은 "6월 ECB 회의에서 올해까지 양적완화를 마치고 내년부터 긴축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금리인상 시점은 내년말이나 2020년초로 예고했다"면서 "이에 반사적으로 달러강세-신흥국통화 약세를 만들어내고 있다"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글로벌 자금흐름도 달러강세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 주식·채권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몰리면서달러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그 결과 신흥국 통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초 이후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한국·대만·태국 등에서 190억달러의 글로벌 자금유출이 발생했다. 이는 6개 주요 아시아 신흥 증시에서의 해외 자금 유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박세원 팀장은 "미국 금리인상과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으로 견조한 경제를 지니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도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