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왜 필요한가
인간이 하루,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주기적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일단 그러한 과정을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과 임금이 예측 가능해야 하고 받는 임금으로 개인이나 가정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액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기초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통해서 개인이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도 찾게 된다.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가능하고, 아파트도 마련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의 감소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국가 국정 과제의 1 순위가 신규 일자리 창출 과제로 되었다.
각국의 4차 산업 경쟁력 비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국의 3 가지 경쟁력 요인으로 “제조 경쟁력,”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소프트웨어 경쟁력,” 으로 본다. 먼저 독일, 일본, 한국,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인프라” 인프라가 잘 갖추어 진 나라가 미국, 한국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분은 미국, 인도가 강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3 가지 경쟁력 중에 한국이 약한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제조 경쟁력,”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은 갖추어져 있지만 “소프트웨어 경쟁력,” 이 문제가 된다. 그 이유에는 문화적 배경, 교육 방식의 문제, 경쟁력 있는 산업의 부재, 창조적 지능 활동에 대한 가치 부재,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재 경쟁력 취약성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현재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한국형 일자리 창출 방안
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형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2 단계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먼저 1 단계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분야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한다. 전문 대학원을 설립해서 1 만 명의 전문 석박사 소프트웨어 인력을 육성한다. 더불어 대학 공학 전체의 교육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학 전공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설계 과목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과대학 학교 교육방식과 내용도 바뀌어야 하고,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전문성이 있는 공학 전공자 10 만 명이 필요하다. 결국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학 교육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 2 단계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기간 산업, 신 산업, 벤처 산업 3개 산업 분야를 각각 성장시키고 일으킨다. 그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특히 전통적인 기간 산업인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반도체 제품에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결국 이들 기간 산업 제품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서 나온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과 결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 산업을 발전시킨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성공하는 벤처 기업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나온다. 이렇게 3 가지 산업 분야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핵심을 통찰하고 그에 기반한 유효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대책이 수립이 중요하다.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