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이번에는 화웨이에 ‘화살’ 이란 제재 위반 조사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03:37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03:37

미 법무부 조사 진행중, 위반 확인될 경우 처벌 예상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 ZTE의 미국 거래를 차단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화웨이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 법무부가 조사에 나선 것.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한 중국 IT 업계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날로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무역 마찰의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가 번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화웨이(華為) <사진=둥팡IC(東方IC)>

2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법무부가 화웨이의 이란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범법 행위 조사의 전개 상황과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또 한 차례 중국의 대표 IT 업체에 화살을 겨냥했다는 것만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법무부의 조사는 앞서 상무부와 재무부의 제재 관련 행정적 제소에 이은 것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2개 부처의 행정 조치뿐 아니라 법무부의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ZTE가 미 법무부와 상무 및 재무부에 제재 위반과 관련해 8억9200만달러의 벌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외신들이 조명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ZTE의 대미 비즈니스를 차단한 것과 흡사한 수위의 제재가 화웨이에도 동원될 것인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화웨이가 모바일 통신 시장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화웨이는 무선통신 장비 부문의 세계 최대 기업이고,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이기도 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무선 통신과 디지털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관련 장비와 기술을 갖춘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통신 체계를 마비시키거나 스파이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다.

리서치 업체 델로로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화웨이는 전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27%의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ZTE도 1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 정부의 견제와 보호주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핀란드의 노키아와 스웨덴의 에릭슨이 48%의 점유율을 가진 것과 대조적이다.

톰 코튼(공화, 아칸사스) 상원의원은 화웨이와 ZTE에 대해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0%인 것은 아니지만 현 수준에 그친 데 만족한다”며 “이상적인 것은 점유율 0%”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