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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주한미군 철수 제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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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보장만 말할 뿐"
"보수·진보 문제 아냐…보수층과의 소통도 당연히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어떤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비핵화에 대해 과거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 확산 금지나 동결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이다. 또는 미국도 그런 선에서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은 오로지 그들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北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 원조 등 큰 틀 합의는 어렵지 않아"

문 대통령은 또한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라든지, 비핵화가 될 경우 평화체제를 한다든지,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또는 그 경우에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돕는다든지, 이런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 부분들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9.19 공동성명이든 2.13 합의든 다 종전 관련이었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합의들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 다들 염려하는 바와 같이 과연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방안들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의 방안을 되풀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야 되고, 또 그 방안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만 전체적인 회담의 성공이 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북미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와 북한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미 간에 합의가 잘 되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북미 간의 생각의 간극을 좁혀가고, 양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는 제시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다"며 "누가 완벽한 해답을 갖고 있겠나. 나도 고민하고 있고, 정부도 모색하고 있는 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또 새로운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남북 공동번영하려면 북미·북일관계 발전, 중국도 지지 동참해야 가능"

문 대통령은 "어쨌든 궁극의 목적은 남북의 공동번영이다"면서 "우리가 비핵화든 평화든 그것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남북 공동번영이고, 북미관계 발전과 북일관계 발전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아마도 중국까지도 지지하면서 동참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리고 또 그럴 경우에 북한의 어떤 경제개발이라든지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남북 간에 협력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참여 같은 것이 이뤄져야만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보수, 진보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수층과의 소통, 당연히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생각이 다를 바가 없고, 특히 남북 간의 회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간 회담이 이어지게 되고, 북미회담의 성공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다 공감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어쨌든 '디테일의 악마',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 가장 과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든 북미정상회담이든 그것을 통해 한꺼번에 큰 그림에 대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돼야 되겠다"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같은 부분도 공감한다. 중국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아마도 합의는 우선 남북 간에, 그 다음 북미 간에 이렇게 합의가 이뤄져도, 합의를 실행해 나가는 이행 과정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 동참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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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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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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