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주한미군 철수 제시 안해"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7:09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8:03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보장만 말할 뿐"
"보수·진보 문제 아냐…보수층과의 소통도 당연히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어떤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비핵화에 대해 과거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 확산 금지나 동결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이다. 또는 미국도 그런 선에서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은 오로지 그들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北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 원조 등 큰 틀 합의는 어렵지 않아"

문 대통령은 또한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라든지, 비핵화가 될 경우 평화체제를 한다든지,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또는 그 경우에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돕는다든지, 이런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 부분들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9.19 공동성명이든 2.13 합의든 다 종전 관련이었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합의들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 다들 염려하는 바와 같이 과연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방안들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의 방안을 되풀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야 되고, 또 그 방안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만 전체적인 회담의 성공이 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북미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와 북한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미 간에 합의가 잘 되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북미 간의 생각의 간극을 좁혀가고, 양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는 제시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다"며 "누가 완벽한 해답을 갖고 있겠나. 나도 고민하고 있고, 정부도 모색하고 있는 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또 새로운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남북 공동번영하려면 북미·북일관계 발전, 중국도 지지 동참해야 가능"

문 대통령은 "어쨌든 궁극의 목적은 남북의 공동번영이다"면서 "우리가 비핵화든 평화든 그것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남북 공동번영이고, 북미관계 발전과 북일관계 발전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아마도 중국까지도 지지하면서 동참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리고 또 그럴 경우에 북한의 어떤 경제개발이라든지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남북 간에 협력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참여 같은 것이 이뤄져야만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보수, 진보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수층과의 소통, 당연히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생각이 다를 바가 없고, 특히 남북 간의 회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간 회담이 이어지게 되고, 북미회담의 성공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다 공감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어쨌든 '디테일의 악마',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 가장 과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든 북미정상회담이든 그것을 통해 한꺼번에 큰 그림에 대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돼야 되겠다"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같은 부분도 공감한다. 중국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아마도 합의는 우선 남북 간에, 그 다음 북미 간에 이렇게 합의가 이뤄져도, 합의를 실행해 나가는 이행 과정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 동참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