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기업 ‘공익법인’ 겨냥한 사정기관…사익추구 악용 '집중 조사'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1:34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2차 조사 착수
국세청,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 집중 검증
공익법인 운영실태 파악 후 '제도개선' 이뤄져
제도개선과 별도로 악용 사례엔 사정 '후폭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난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1차 조사를 시작한 ‘김상조호(號)’의 공정당국이 2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과세당국도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에 정조준하는 등 편법 기업들을 향한 사정(司正)기관의 칼날이 매서워질 전망이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각각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2단계 조사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 집중검증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곳에 대한 2차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즉, 소속 비영리법인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인 현황 파악에 이어 2차 조사는 실질적 운영실태 들여다보기 위한 자료 수집 기간인 셈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좌), 한승희 국세청장(우) <사진=뉴스핌DB>

아울러 대기업 탈세·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와 관련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국세청도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초과, 운용소득 사적사용, 특수관계자 인건비 지급 등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를 조준하고 있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할 것”이라며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29일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국세행정 개혁TF’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등 법인의 편법적 운영을 차단할 권고안을 확정한 바 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다는 조언에서다.

수입금액이 작은 공익법인도 검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일반법인과 구분하는 등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점도 꼽았다.

법인전환사업자·개인유사법인의 주주 등이 사적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분석시스템 개발도 권고안에 담았다.

국회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공정위 실무진은 이번 조사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 차원일 뿐, 확대 해석에는 경계하고 있다. 3월 중순까지 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에서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공익법인의 취지와 맞지 않는 악용 사례가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사정기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보내고 있다.

최근 재벌닷컴이 분석한 20대 그룹의 공익법인 현황을 보면, 40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 상장사의 지분 가치는 6조7000억원에 달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5대 그룹 소속 공익법인 현황’을 보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총액이 약 4조원 규모다.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은 2조7541억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을 운영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은 4526억으로 알려졌다.

행복나눔재단을 운영하는 SK그룹은 2676억 수준이다. LG연암문화재단과 LG연암학원을 운영 중인 LG는 2889억, 롯데문화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롯데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롯데는 2365억원 규모다.

사정기관에 몸담았던 관료출신 교수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후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망에 위반된 악용 사례가 있다면 그건 제재할 대상”이라며 “국세청도 탈세에 집중하는 만큼, 제도개선과 별개로 사정을 통한 제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익적인 목적과 배치되는 지배력 강화 등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익법인의 취지와 맞지 않는 악용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 조사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