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당국이 현실과 동떨어진 동일인(총수) 지정을 다시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그 동안 지목돼 온 삼성과 롯데그룹의 동일인 변경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과제를 밝혔다.

공정위는 경영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된 동일인 지정 사례를 집중 파악 중이다. 주로 지분상속 등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지만, 기존 총수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다.

또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경영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대표적이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총수를 동일인에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사례를 보면, 현재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주목 대상이다.

예컨대 의식불명 상태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등록된 총수 지정을 각각 이재용,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와 관련해 지철호 부위원장은 “경영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돼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동일인 사례 재검토 등 대기업집단 지정·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지분상속 등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으나 기존 총수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경영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전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세한 항목을 단 조사표를 돌리는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문제가 제기돼 국회 법이 발의됐다”며 “경영 현실을 반영한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이미 착수했다”며 “전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동일인이 어떻게 법상 요건에 맞는 지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항목을 달아 조사표를 꾸려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