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고속도로 특별점검 결과 발표
[뉴스핌=서영욱 기자] 수도권 민자고속도로인 서수원~평택고속도로 유지관리비가 실시협약 당시 약속했던 87% 수준에 그쳤다. 상습 정체구간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년 이상 운영한 12개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운영비 집행 현황과 도로정비, 휴게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정비와 일상 유지보수 시행은 양호한 수준이었다. 반면 적정 운영비 집행과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수원~평택고속도로는 전년 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감소했다.
용인~서울고속도로나 평택~시흥고속도로는 실시협약 대비 유지관리비를 100% 초과 배정했다. 하지만 서수원~평택고속도로는 실시협약 대비 유지관리비가 87% 수준에 그쳤다.
서수원~평택고속도로 봉담~정남구간(6㎞), 평택~시흥고속도로 서시흥~송산마도구간(16㎞)은 상습 정체구간 개선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대 52%의 휴게소 매장 수수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자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통로와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을 민자 법인에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정 조치가 미진한 법인은 집중적인 지도‧감독으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점검결과를 반영한 운영개선 협조를 당부하고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