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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복원…기대·우려 공존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1

남북관계 개선 물꼬 틀까 기대감 높여
북한, 뒤에선 미사일 발사 카드 준비
'실리+북한 내부 단속' 전형적 양동작전

[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3일 오후 3시 30분부터 판문점 연락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고 밝히며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일 조선중앙TV에 출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사진=북한 조선중앙TV 캡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에 출연해 김정은 노동당 이원장의 위임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리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해 해당 개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서울시간 3시 30분)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할 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특히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 '긴밀한 연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정부도 즉각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어제 제의한 남북당국 회담개최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판문점 연락채널은 2016년 2월 남측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북측이 반발하면서 끊긴 상태였다. 이번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은 23개월간 끊겼던 남북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남북 당국 간 의사 조율로 오는 9일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이 실제 개최된다면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는 물론이고 그동안 남북대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단절돼 왔던 만큼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이) 장기간 이어질지 단기간에 그칠지는 알 수 없지만 현 상태에서 남북 간의 상시적인 연락이 가능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고위급 남북당국간 회담 개최 시 다뤄질 의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여 문제, 비용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핵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평창 문제만 다루기에는 여론의 눈치가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때문에 우리 측은 부차적으로 흘러가는 대화 형식의 언급만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듣기만하는 형식으로 북핵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북한 노동신문>

일각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행보에 비춰 '방심은 금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는 북한이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듯 하지만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등으로 추후 전개될 한국 정부 또는 미국 외교채널과의 협상과정 중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양동작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외신들을 통해 북한이 수일 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2일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한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사일 활동이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 CNN 방송도 지난 12월 27일 복수의 미 관료들을 인용, 북한이 추가로 위성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로서 관련 장비들을 옮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대화채널이 가동된다는 것은 유화정책까지 고려해야 하는 면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면서 "다만 북한이 계획하는 적화통일을 고려할 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가 저자세로 가지 않더라도, 필요할 경우 대화를 요청하는 게 북한정권"이라면서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도 국격을 지키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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