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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컬럼] 19세기에서 21세기로 훌쩍, 낯선 이웃 슈퍼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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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19세기에서 바로 21세기로 진입했다.”

‘중국속도’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이다. 놀랍게도 중국은 40년 만에 한 세기를 훌쩍 뛰어넘었다. 기적의 주인공은 중국공산당이고 그 수단은 개혁개방이다. 공산당은 8억 농민의 먹는 걱정을 완전히 끝냈다. 중국 농민이 굶주림을 면한 것은 40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18년은 중국 개혁개방 40년이 되는 해다. 개혁개방과 외자도입 정책으로 중국은 경제 규모에서도 G2로 올라섰고, 전통 제조 거의 전 분야에서 세계를 석권했다. 1979년부터 2013년까지 35년간 평균 9.8%의 성장을 보이면서 인류 경제사상 유례 없는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뤄냈다.

<사진=바이두>

개혁개방 40년. 중국 대륙에 더 이상 붉은색의 공산당은 없다. 공산당의 숙원사업은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제일의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이다. 미국 하와이대 루이 교수는 “중국은 자칭 공산당이지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공산당 가면을 썼을 뿐이라는 얘기다. “가난이 공산주의가 아니다.” 개혁개방 시절 덩샤오핑의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중국인들에게 금과옥조(金科玉條)다.

중국공산당은 어느 집단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2007년 세계 금융대란 때 미국은 8000억달러(약 800조원)의 경제부양을 결정하는 데 7주가 걸렸다. 중국은 단 7일 만에 4조위안(당시 환율 약 800조원)의 부양책을 내놓고 다음 날 바로 시행에 나섰다. ‘중국속도는 곧 공산당의 속도’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개혁개방 40년 만에 중국은 명실상부한 제조대국·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향후 소비대국·기술강국으로 거듭나고, 글로벌 스탠더드 주도국이 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뉴스핌·월간 ANDA와 제휴관계인 중국 유력 경제미디어 텐센트재경은 10년 안에 중국의 소비 규모가 56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핀테크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신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은 이미 맨 앞줄에서 줄달음질치고 있다.

핀테크가 발전하면서 중국에는 현금을 받지 않는 소매점이 생기고 있다. 지난 여름 기자는 베이징에 있는 알리바바 산하 허마셴성(盒馬鮮生)이라는 가게에 들렀다. 캔음료를 들고 계산대로 갔더니 현금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기자가 가진 위챗페이는 경쟁사 결제수단이어서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알리페이가 없는 기자로서는 손 부끄럽게 물건을 내려놓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핀테크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하며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었다. 이 무렵 국내에서는 한국 인터넷은행이 중국보다 5년 뒤졌다는 업계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사진=바이두>

세밑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베이징의 물가와 현지 생활사정에 대한 것들을 낱낱이 물었다. 평소 중국에 통 관심이 없었는데 왜 이런 걸 물어볼까. 다름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에 다니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중국 정부가 벌이는 칭화대 국비장학생 빅데이터 연구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장학생으로 학비와 일부 생활비에 주거까지 제공하는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은 빅데이터에서 이미 세계 최강이며 AI 특허에서는 한국의 5.5배, AI기술 수준도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중국은 지난 세기 산업혁명 대열에서 100년 넘게 뒤졌다. 이 때문에 아편전쟁 이후 수억명의 중국인은 ‘동아시아의 병자’로 불리며 100년 넘게 수모를 겪어야 했다.” 2017년 7월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정보통신부 관리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공업 4.0(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반드시 중국이 주도국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리는 세계의 인재들이 과거 미국 하버드대학과 MIT, 실리콘밸리로 몰려들었듯 앞으로 칭화대학과 상하이, 선전 등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AI 분야의 경우 이미 치열한 인재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방 도시들 중에는 국내외 고급 기술인재의 스카우트 조건으로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같은 대졸이라도 AI 분야 인재의 연봉이 일반 분야에 비해 서너 배나 많다.

전통 제조업 시대에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중국을 리드했다. 기술과 자본, 경영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40년의 해인 2018년은 상황이 확 바뀌는 분기점이 될 듯하다. 중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혁신을 일깨우고 있다. 최근 CJ는 중국 현지 IT 물류혁명에 편승해 드론 로봇 배송을 추진 중이며, 국내의 한 대형 소매점은 허마셴성과 같은 중국 첨단 신소매 혁신 유통을 본격 벤치마킹하고 나섰다.

중국은 요즘 40년 개혁개방의 성과를 자축하고 또 다른 미래 40년 중국호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느라 분주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5년에 선진국이 되고, 2049년에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덩샤오핑이 100년 동요 없는 개혁개방을 당부한 이래 강대국을 향한 공산당의 계획은 차질 없이 실행돼 왔다. 이대로라면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거대하면서 강하기까지 한 슈퍼차이나와 맞닥뜨릴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사족. “중국을 놓치면 미래를 놓치는 것이다.” 다소 거만함이 묻어나는 마윈의 얘기지만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딱히 부인하지 못하는 말이기도 하다. '포스트 개혁개방 40년' 어느 날 문득 마주할 낯선 이웃 슈퍼차이나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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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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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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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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