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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40년] '개혁개방 포스트 40년의 기수' 마윈의 제국, 혁신의 본고장 항저우를 가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09:02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7:19

항저우의 '한강' 첸탄강의 기적 서막
시진핑 인맥 '즈장신쥔'의 핵심 항저우
개혁개방 신시대 기술특구 1번지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7일 오후 4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혁신(革新)'. 지난 40년간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과 성과를 집약하는 단어다. 40년 전 혁신의 횃불을 지핀이가 덩샤오핑이었다면, 앞으로 40년 혁신의 열기를 이어갈 이는 시진핑 시대의 수많은 중국인이 될 전망이다.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혁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한 중국인들은 현재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화민족과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퍼뜨릴 각오와 이상에 고무돼있다.

특히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며 중국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유명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긍심과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馬雲)은 중국적 혁신을 이룩한 '신화적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다. 마윈이 태어나 성장했고, 알리바바의 본거지가 된 항저우 역시 중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 전망이 밝은 도시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본지는 '마윈의 첫 번째 파트너'로 유명한 허이빙(何一氷) 현 롄롄(臉臉) CEO의 초청으로 항저우를 방문, 항저우가 마윈같은 신화적 존재를 잉태하고, 알리바바라는 거대한 기업을 키워내며 중국의 '혁신과 미래'를 대변하는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고 항저우를 통해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서울에선 이미 매서운 한파가 시작된 12월 초 항저우로 향했다. 1999년 여름 관광차 들른 후 18년 만의 항저우 방문이다. 희미한 기억 속의 항저우는 연꽃이 만개한 시후(西湖)와 끝없이 펼쳐진 룽징(龍井 용정) 차밭이 전부였다.

훗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1999년 기자가 당시 학생신분으로 관광차 잠시 들렀던 항저우에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엄청난 '인물과 기업’이 태동하고 있었다. 마윈을 비롯한 18명의 동업자가 항저우의 작은 아파트에서 '알리바바 그룹'을 설립한 것. 불과 20년도 되지 않아 알리바바는 시가총액 5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했고, 마윈은 중국 경제성장의 신화를 쓴 영웅으로 부상했다.

항저우 시후(서호)의 풍경

 ◆ 역사고도 항저우, 경제의 중심지 서호에서 첸탄강 IT산업기지로 이동 

감개무량한 기분으로 내려선 항저우의 날씨는 여전히 10도를 넘나드는 늦가을 날씨였다. 첨단 IT 산업의 본거지라는 별명과 달리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은 다소 낡은 지방 도시 공항의 모습 그대로였다. 옅은 스모그로 희뿌연 항저우 공기 역시 최첨단 도시의 면모를 가리는 듯했다.

그러나 항저우 구(舊) 도심지 중심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항저우의 놀라운 발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의 한강처럼 항저우시를 가로지르는 첸탕강(錢塘江) 주변으로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2022년 아시안 게임 개최를 위한 주 경기장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첸탄강 남단에 조성된 신 도시인 빈장구(濱江區) 가오신취(高新區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는 항저우를 넘어 중국에서 내로라하는 많은 대기업의 본사와 지역 거점 사옥이 위치해 있었다. 참신한 건물 디자인에 가장 눈에 띄는 알리바바, 외자의 지분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海康威視), 볼보를 집어삼킨 지리자동차(吉利汽車)도 항저우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이밖에도 보안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다화(大華技術股份),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기술기업 화싼통신(化三通信 H3C) 등도 항저우에서 태동된 촉망받는 신흥산업 기대주로 빈장 가오신취에 위치하고 있다.

외지에 기반을 둔 중국 대표 기업들도 항저우 빈장 가오신취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대규모 사옥을 입주시켰다.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업체로 유명한 화웨이, 중국 온라인 게임업계의 강자 넷이즈 등도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엄청난 면적의 화웨이 항저우 사옥 외부에는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실어 나른 듯한 대형 전세버스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관광버스가 아닌 화웨이 직원들의 출퇴근용 통근버스라고 한다. 항저우 화웨이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20여 개가 넘는 중국 최고 수준의 기술기업이 밀집해있다.

하이크비전 본사가 인접한 대로는 거리명 자체가 '사물인터넷' 거리로 명명될 정도로 4차 산업관련 기업이 집중돼있다. 지난 2012년 국무원은 항저우 빈장구 가오신취 일대를 '국가 신흥산업 시범기지-사물인터넷 시범 단지'로 지정했다.

항저우시는 이 일대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기술 연구개발, 기술 응용과 상용화, 금융 투자 지원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하루 동안 기자의 ‘가이드’를 자청한 항저우 택시기사는 “남송(南宋)시대에 꽃을 피운 중국 문화의 정수가 시후(서호 西湖)를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21세기 항저우는 첸장강 일대를 중심으로 신흥 산업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항저우의 발전상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안면인식을 통해 체크인 수속을 진행하는 항저우 호텔

중국에서 ‘블랙 테크놀로지(黑科技)’로 불리는 IT 첨단 기술은 항저우 시민의 일상 곳곳에도 빠르게 침투하고 있었다. 시후 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에선 중국인에 한해 안면인식기술로 투숙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구 도심지 패트스푸드 점에서도 온라인 주문과 모바일 결제가 이미 보편화돼 있었다.

올해 9월 항저우 인타이백화점 시후점에 처음 문을 연 가구전문점 홈타임스(Hometimes)가 대표적 '헤어커지 신소매 매장'으로 꼽힌다.

손님이 매장에 들어서면 개인 정보를 인식한 시스템이 과거 해당 손님의 쇼핑 취향과 선호 물품을 분석하면 매장 직원이 이를 토대로 손님에게 필요한 상품을 추천해준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상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해 온라인으로 결제와 배송을 진행할 수 있다.

9월 1일에는 패스트푸드 식당 KFC의 콘셉트 레스토랑 KPRO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항저우에 문을 열었다. KPRO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함께 안면인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화제가 됐다.

비록 앞서 소개한 첨단 신기술을 도입한 서비스 혹은 상품을 항저우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첨단 기술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침투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항저우시의 발전상을 관찰하기엔 하루 반나절의 취재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항저우의 첨단 기술 응용 현황을 찾아보니 많은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직은 다소 허름해 보이는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은 지난해 4월 알리바바 그룹, 앤트파이낸셜(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자회사)와 함께 세계 최초의 무현금 국제공항 시스템 설립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

알리바바의 기술 지원과 협력으로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은 이용객 정보 수집, 출입국 수속과 안전 검사, 쇼핑 등 전 과정에 첨단 기술을 응용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스마트 공항으로 발돋움을 준비하는 듯 항저우 샤오산 공항 국제청사는 내부 공사가 한창이었다.

앞으로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을 찾는 여행객들은 수하물 수취소에 설치된 360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현지 사람이 추천한 식당 정보와 지도를 볼 수 있고, 현금 없이도 우산을 빌리거나 공항 리무진 버스표를 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공항에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 안내원을 배치해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인들은 안면인식과 QR코드 인식으로 간편하게 탑승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준비가 한창이다. 주경기장 건설 현장.

  ◆ 제2의 마윈 신화를 꿈꾸는 절강성 상인과 항저우

항저우의 발전 현황을 둘러 본 후 허이빙 롄롄 CEO를 통해 저장성(浙江省) 기업인과 예술인 모임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

허이빙은 1995년 마윈 부부와 함께 중국 최초의 인터넷 B2B 회사 '차이니스 옐로우페이지(中國黃頁)'를 설립한 인물이다. 베이징항공항천대학(北京航空航天大學)를 졸업한 이공계 전문가로 영어 선생님이었던 마윈의 기술적 동반자 역할을 했다. 베이징항공항천대학은 수많은 중국 기술전문가를 배출한 명문 이공대학이다.

허이빙 CEO는 중국에서 관련 정부 규정도 없었던 2000년대 초 전자서명거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기업인 e첸바오(e簽寶)를 설립했다. 현재 e첸바오는 중국 최대의 전자서명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밖에도 온·오프라인 기반 SNS인 롄롄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첨단 기술 업계를 장악한 베이징항공항천대학, IT 산업 전진기지로 성장한 항저우 출신의 전설적 인물인 그는 중국 각계 분야에서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허 CEO가 마련한 이날 모임에는 약 20여 명의 항저우 주요 인사와 외지의 예술가 등이 참석했다. 모임 장소는 마윈을 주축으로 저장성 유명 기업인 8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고급 비밀  사교 클럽인 타이지찬위안(太極禪苑)이었다.

항저우의 유명 관광지 시시(西溪) 습지변에 위치한 타이지찬위안은 중국에서도 최고급 사교 장소로 꼽힌다. 저장성에서 손에 꼽히는 걸출한 기업인들이 이곳에서 정보 교환과 사교 활동을 진행한다고 해서 '강남회(江南會 장난후이)'라고도 불린다.

지난 2014년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의 여파로 한때 문을 닫기도 했지만, 다시 문을 연 후 여전히 기업인들의 고급 사교 활동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풍의 여러 동 건물로 구성된 내부는 여느 고급 중국 식당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걸린 마윈의 초상화와 사진에서 그가 만든 특별한 장소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 항저우 최고급 차와 음식을 즐기는 고객들이 여느 식당에서 쉽게 마주칠 수 없는 저장성 대표 기업 총수와 투자자들이라는 점이 가장 특별했다.겨울녘 짧은 해가 저문 후 도착한 타이지찬위안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절제된 고급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마윈의 첫 번째 파트너' 허이빙 롄롄 CEO, 저장성 기업인 협회 회장인 량샤오웨이(梁曉偉) 저상캐피탈 대표 등 항저우 대표 기업인을 비롯해 시진핑 주최 경제 전문가 좌담회 참석 최연소 경제학자로 유명한 관칭유(管清友) 전 민성증권 부총재, 마윈 등 중국 유명인이 앞다퉈 작품을 소장하는 신진 유망 화가 린웨핑(林跃平) 등 경제·산업·예술 문화 각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마윈의 성공과 항저우의 발전 상황을 논의하며, 항저우에서 '제2의 마윈과 차세대 알리바바'가 탄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항저우시 최고의 권력자로 꼽히는 당서기도 자리에 함께해 각계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은 예상과 달리 딱딱한 사업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항저우가 속한 저장성의 역사, 남송 시대의 문화 정수, 현재 중국의 예술 등 다양한 방면을 고루 섭렵하고 있었다. 항저우와 중국의 첨단 산업의 발전 방향과 투자 포인트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다가도, 이날 모임의 흥을 담은 한시를 경쟁적으로 짓고 낭송하며 문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마치 남송 시대 대표 문인 소동파가 서호의 아름다움에 취해 시를 짓고, 풍류의 흥에 겨운 왕희지가 세기의 절필 서예 작품을 남겼듯 현대의 저장성 기업가와 예술가들도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문학적 소양을 겨루고 있었다.

신기한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기자에게 허이빙 CEO는 "중국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 저장성 상인들은 남송 시대의 깊은 문학적 소양을 물려받은 사람들로서,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의 문화적 깊이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IT 등 첨단산업과 이러한 문화적 교류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각계각층의 인사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IT산업의 핵심인 혁신과 창의의 출발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래 중국 경제 산업 중심지로 주목받는 항저우 

저장성 기업인들은 "항저우는 남송의 수도였다. 남송은 중국 역사에 있어 문화와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다. 지금의 항저우는 남송 시대의 '번영과 영광'을 재현할 모든 조건이 충족해 있다. 중국의 유명한 문인 소동포, 백거이는 당시 이 지역의 고위 관료였다. 이들은 문학적 소양도 높았지만 지역 관리에도 우수한 공적을 남겼다. 중국 신시대의 막을 연 시진핑 주석도 항저우가 속해있는 저장성 당 서기로 근무한 바 있다. 여기에 항저우에는 알리바바를 비롯한 4차 산업 혁명의 기수들이 운집해 있다. '항저우'는 신시대 신중국의 중심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 중국 19차 당대회가 성황리에 폐막한 후 주요 외신들은 '즈장신쥔(之江新軍)'에 주목했다. '즈장'은 항저우 신흥산업 메카로 떠오른 빈장 가오신취를 감싸고 있는 첸탕강을 가리킨다. 시진핑 주석의 차기 대권 주자 등 시 주석의 최측근들이 저장성·상하이·푸젠성에 집중된 데서 나온 말이다.

저장성 출신 상인들은 역사적으로도 이재와 문학에 밝기로 유명했다. 중국의 유대인이라는 별명도 여기서 비롯됐다. 현재 중국 1000대 부자의 40%가 저장과 푸젠성 출신이다. 시진핑 집권 2기 저장성 등 '즈장신쥔' 출신의 인재 활용과 육성 그리고 이 일대 산업과 경제 발전이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대소비 시대를 특징으로 하는 시진핑 신중국 신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항저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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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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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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