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개혁개방 40년] 1978~2017년 중국, 40개의 역사적 장면 (3)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스 사태, 양리웨이 중국 첫 우주인 탄생
류샹 아시아인 최초 육상 단거리 금메달
하늘길 칭창철도 개통, 베이징 올림픽 개최

[뉴스핌=황세원 기자] 2018년은 중국이 개혁ㆍ개방의 노선을 채택한 후 4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고성장세를 이어갔고, 경제를 비롯해 외교,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쾌거를 이루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G2로 부상했다.

현재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4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시진핑 신시대(新時代)'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197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0년간 중국이 지나온 개혁개방의 여정을 40개의 사건과 역사적 장면으로 재구성해본다. 

<2편에서 이어짐>

◆ 2003년 사스 사태

2003년 사스(SARS)가 중국 전지역을 휩쓸며 중국은 물론, 전세계를 공포에 빠뜨렸다.

사스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줄임말로 치사율이 17%에 달하는 치명적인 전염성 질병이다.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에서 처음 발생한 후 홍콩을 거쳐 전세계로 확산됐다.

중국 정부는 사스 확산 대응을 위해 35억위안(약 5600억원)규모의 특별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국가적 재난 대응에 나섰지만 초기 늑장 대응ㆍ은폐의 대가는 참혹했다.

사스 감염자가 중국 전역으로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중국의 심장’ 베이징을 비롯해 주요 도시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당시 중국에 나가있던 글로벌 굴지 기업과 협력 업체는 공장을 임시 폐쇄했고 중국을 빠져 나오려는 외국인의 중국 탈출 러시가 이어졌다.

사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심각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중국 내 5300여명의 사스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350여명이 사망했다. 사스의 최대 피해지인 홍콩의 사스 감염자는 1755명, 사망자는 299명에 육박했다. 전세계적으로는 최소 8000여명의 사스 환자가 발생, 이 중 774명이 목숨을 잃었다.

◆ 2003년 양리웨이 중국 첫 우주인 탄생

2003년 중국 첫 우주인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바로 양리웨이(楊利偉)다.

2003년 중국은 양리웨이를 태운 선저우(神州) 5호를 발사, 구소련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 양리웨이는 단숨에 '중국 우주 영웅'으로 부상했고, 현지 언론은 앞다퉈 대서특필했다.

이후 중국은 6호, 7호, 9호, 10호를 차례로 우주로 쏘아 올리면서 유인 우주 개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2016년 중국은 그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6번째 유인우주선 선저우 11호와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2호 도킹에 성공, 다시 한번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 첫 우주인 양리웨이>

◆ 2004년 류샹 아시아인 최초 육상 단거리 종목 금메달 획득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전세계는 기적을 목도했다. 흑인 선수들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육상 단거리에서 중국 육상 선수 류샹(劉翔)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것. 당시 류샹은 110m 허들 종목 경기에서 12초91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며 세계 정상에 올랐다.

‘황색탄환’ 류샹의 돌풍은 이어졌다. 류샹은 2007년 오사카 세계대회에서 12초95로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1위로 골인했다.

류샹은 올림픽, 세계선수권 정상에 이어 세계 신기록까지 갈아치우며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남자 허들 역사상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선수는 류샹이 유일하다.

<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류샹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육상 단거리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 2005년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 ‘차오지뉘성’ 중국 강타

2005년 중국 전역을 강타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바로 여성 신인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차오지뉘성(超級女生)’이다. 차오지뉘성을 방영한 후난(湖南)위성TV는 이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단숨에 중국 주요 방송사로 발돋움했다.

후난위성TV는 2004년 첫 방영 이후 2005년 창사(長沙), 광저우(廣州), 정저우(鄭州)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예선을 개최했는데, 참가자 수는 무려 15만여명에 육박했다.

차오지뉘성은 리위춘(李宇春), 저우비창(周筆暢), 장량잉(張靚穎) 등 중국 최고의 여가수를 배출했다. 특히 우승자 리위춘은 영국 BBC, 미국 USA TODAY 등 해외 언론에 집중 보도되며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차오지뉘성은 2005년 중국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 2005년 중국 대만 첫 회동

2005년 4월 29일 중국 양안 역사에 있어 기념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과 롄잔(連戰) 대만 국민당 주석이 첫 국공 수뇌회담을 가진 것.

60여년만의 처음으로 이뤄진 국공 수뇌회담에서 양 지도자는 ‘양안의 평화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관계 회복의 기반을 만들었다.

2005년 국공회담 이후 양안 지도부간의 정례적인 교류 활동은 꾸준히 이어졌다.

2015년 11월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이 1949년 분단 이후 66년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 중국 양안 관계에 역사적 장면을 남겼다.

* 국공 수뇌회담: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대만 국민당 주석간의 회담으로 2005년 처음 성사됐다. 양안 지도자간의 정상회담은 2015년 11월에야 이뤄졌다. 

◆ 2006년 자체 개발 주력 전투기 J-10 첫 실전배치

2006년 중국은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젠(殲)-10(J-10)을 실전 배치하며 항공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J-10은 18년이라는 오랜 개발 끝에 중국이 완성한 다목적 전투기로, 최대 속도 마하 2.2(초속 748m), 최대항속거리 2,500㎞에 달한다. 성능이나 크기 측면에서 미국의 F-16과 비슷하나, 가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투기로는 F-16과 맞먹는 것으로 평가된다.

◆ 2006년 칭짱철도 개통

2006년 중국은 총 길이 1956km의 칭짱(青藏)철도를 개통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하늘 길’, ‘중국 서부 대개발의 상징’ 등으로 불리는 칭짱철도는 기존 베이징에서 칭하이성(青海省) 시닝(西寧)에 이르는 철도를 시짱(西藏, 티베트) 라사(拉薩)로 확장해 완성했다.

칭짱철도는 중국 교통ㆍ운송업 뿐만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 칭짱철도 개통으로 중국 동부 연해 지역과 상대적 낙후 지역인 중서부 지역간의 거리가 좁혀졌을 뿐만 아니라, 인적ㆍ물적 교류가 활성화 됐다.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하늘 길' 칭짱철도가 개통됐다.

◆ 2007년 중국 최초 달 탐사위성 창어1호 발사 성공

2007년 10월 24일, 중국은 쓰촨성(四川省) 시창(西昌) 위성발사센터에서 ‘중국 최초의 달 탐사위성’ 창어1호(嫦娥壹號)를 우주로 쏘아 올렸다.

이는 2004년 달탐사 프로젝트인 ‘창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3년 만에 거둔 성과로, 구소련, 미국에 이은 전세계 세번째 달착륙 성공 사례다.

창어1호 발사 성공으로 중국은 △1970년 첫 인공위성 둥팡훙1호(東方紅壹號) 발사, △1999년 첫 우주선 선저우1호(神州壹號) 발사, △2003년 첫 유인우주선 선저우5호(神州5號) 발사에 이은 또 한번의 이정표적 기록을 남겼다.

이후에도 중국의 거침없는 우주 굴기는 계속됐다. 2013년 중국은 창어3호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데 성공했으며, 2011년에는 자국의 첫 실험용 우주정거장 모듈인 톈궁1호(天宮壹號)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 2008년 쓰촨 대지진

2008년 중국 쓰촨성(四川省)에서 8.0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쓰촨 대지진(四川大地震)은 1976년 24만여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탕산(唐山) 대지진 이래, 중국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됐다.

쓰촨 대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8만여명에 달한다. 그 외 중상자 37만명, 실종자 약 1만8000명이 발생했다. 경제적 피해는 1500억위안(약 24조8000억원)에 육박한다. 당시 중국 정부는 국가 지도자 사망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기도 했다.

아시아 최악의 재앙 소식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구호 인력을 파견했고, 기부금 등 지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2008년 5월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2008년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다시 한번 중국의 위상을 과시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은 현재까지도 ‘역대 가장 화려한 개막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개막식으로는 최대 액수인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출연진도 1만5000여명에 달했다.

‘인문 올림픽’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개막식 공연은 중국 영화계 거장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 연출했다. 장이머우 감독은 중국의 4대 발명품인 종이, 활자, 나침반, 화약 등을 활용해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명을 화려하게 선보이며 전세계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편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은 총 51개의 금메달을 획득, 미국(36개)를 제치고 전체 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 금메달 수 기준 중국이 올림픽 정상에 오른 것은 베이징 올림픽이 처음이다.

2008년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4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