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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고리 민주당·국민의당 공조, 임시국회에도 이어질까?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5:45

호남SOC 예산 증액 공조 이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 공동 추진
한국당 대여 투쟁 예고…민주당 '한국당 포위전략' 이어갈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상호 협의로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혁신을 위한 개혁입법 과제 처리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 처리 공조에 마중물이 된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 합의처럼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호남 지역의 숙원인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양당 합의 속에 지난 11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두 당의 '밀월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13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부터 열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을 교집합으로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공무원 증원·일자리 안정기금 등 첨예한 갈등 속 표류하던 예산정국은 지난 11월 29일 민주당·국민의당의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의 합의 이후 급물살을 탔다.

여야 의원들의 국외 일정과 일부 상임위에서 한국당의 불참으로 '임시 폐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12월 임시국회에서도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비록 13일 한국당 반대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호남을 고리로 한 양당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강한 야당을 표방한 김성태 의원이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민주당의 셈법은 '한국당 포위전략'으로 좁혀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선전포고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제1야당인 한국당을 패싱했다"며 "그런 밀실거래는 이제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정치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희생은 각오하지만 보복은 하지 말아달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당으로선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한국당과의 협력보다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당이 앞으로 한국당과 제대로 야당 공조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동철 원내대표는 "상황별로 연대를 (해야한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자당의 중점법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 기관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등을 놓고 접점을 모아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 교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조 체제는 잘 진행될 것"이라며 "서로 필요에 의해서 연대와 통합을 하려는 것이기에 작은 것을 가지고 잡음을 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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