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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통과 후폭풍…'야합' 공방·임시국회 '입법전쟁' 예고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4:54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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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국민의당 예산안 뒷거래 의혹 제기
여야, 공수처·국정원법·노동개혁4법 등 이견 '팽팽'

[뉴스핌=김신정 기자]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는 곧바로 '입법전쟁'에 돌입했지만 에산안 처리과정에서 소외된 한국당이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함께 처리한 것에 대해 야합 의혹까지 제기했다. 한국당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사진에 포착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놓고 국민의당과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가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잡힌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 노력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처리 협의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 금지법(지방자치법) 처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해가 교차해 양당 공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를 넓혀 당선자를 복수로 뽑는 제도다.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강 구도가 형성된 만큼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당선자를 꾸준히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도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영남 상당수 지역에서 2위권 당선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야당 행세를 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위장 야당'으로 막판에 가서 언제나 뒷거래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여당과) 합당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힐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극 반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질에 주력한 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합의 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게 협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참모습이냐"며 따져물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된 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강훈식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이어 "3당 원내대표 협상안이 나왔음에도 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본회의에서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며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121석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듯이 한국당도 마찬가지"라며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을 거부한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당은 민생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협조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인기영합정책의 잘못과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계속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줬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정기국회 폐회 후 곧 바로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는 예산전쟁 직후 열리는 만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또다시 맞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작업의 결과를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담아낼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연내 통과시켜야 할 주요 법안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삼고 있다.

여당이 추진중인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선 한국당의 거센 반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에 이어 야당을 탄압하는 새로운 기구가 될 것이라며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 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반대로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특정 부처에 초법적 권한을 주는 등 독소조항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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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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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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