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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것 없는' 한국당 제동에 '난감한' 민주당…본회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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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수용하기 어렵다" 반발…장기전 예고
국민의당 "부결시 우리도 부담" 협조 의지 내비쳐

[뉴스핌=조정한 기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됐던 '2018년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다시 희박해졌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잠정 합의에 동의했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 결과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안 합의 내용에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일각에선 예산안 처리가 8일 본회의 개최 시점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여야3당은 전날 쟁점 사항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규모를 2조9707억원으로 '잠정 합의'하고, 5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한국당이 해당 합의문에 '유보 입장'을 명시해 추가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공무원 증원 문제와 법인세 인상 때문에 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 전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혀, 장기전을 예고했다.

한국당 내부에선 현재 국회 본회의 보이콧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우스갯소리로 필리버스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발목 잡기' 비판에 대해선 "잡힐 발목도 없다. 지지율이 좀 높아야 역풍을 생각하지 지금은 당내 반대가 심해 이것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 쟁점별 예산과 규모를 조정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했던 민주당은 피곤한 기색이다. 실제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합의한 지 3시간 만에 입장을 바꾸자 욕설을 내뱉으며 난감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여당은 한국당의 표결 불참 혹은 집단 반대표를 대비해 국민의당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정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이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고, 무엇보다도 법정 처리 시한을 많이 넘겼는데 부결된다면 우리도 부담"이라며 협조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40석)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총 161석으로 국회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을 넘겨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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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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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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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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