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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것 없는' 한국당 제동에 '난감한' 민주당…본회의 지연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6:38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16:38

한국당 "수용하기 어렵다" 반발…장기전 예고
국민의당 "부결시 우리도 부담" 협조 의지 내비쳐

[뉴스핌=조정한 기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됐던 '2018년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다시 희박해졌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잠정 합의에 동의했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 결과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안 합의 내용에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일각에선 예산안 처리가 8일 본회의 개최 시점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여야3당은 전날 쟁점 사항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규모를 2조9707억원으로 '잠정 합의'하고, 5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한국당이 해당 합의문에 '유보 입장'을 명시해 추가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공무원 증원 문제와 법인세 인상 때문에 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 전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혀, 장기전을 예고했다.

한국당 내부에선 현재 국회 본회의 보이콧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우스갯소리로 필리버스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발목 잡기' 비판에 대해선 "잡힐 발목도 없다. 지지율이 좀 높아야 역풍을 생각하지 지금은 당내 반대가 심해 이것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 쟁점별 예산과 규모를 조정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했던 민주당은 피곤한 기색이다. 실제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합의한 지 3시간 만에 입장을 바꾸자 욕설을 내뱉으며 난감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여당은 한국당의 표결 불참 혹은 집단 반대표를 대비해 국민의당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정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이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고, 무엇보다도 법정 처리 시한을 많이 넘겼는데 부결된다면 우리도 부담"이라며 협조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40석)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총 161석으로 국회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을 넘겨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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