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한달 넘게 표류하던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고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돼 5일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대 국회는 올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지만, 한달간 펼쳐진 '예산전쟁'에서 쟁점 예산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은 끝에 절충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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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예산안 심사 연일 '빨간불'…한달간 치열한 '예산 혈투'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 후 한달간 치열한 예산 혈투를 벌였다.
'예산 칼질'은 지난달 14일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소위가 가동되면서 시작됐다. 여야는 열흘 가량 이어진 예산 조정소위의 감액 심사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초반전에서는 많은 사업이 여야의 대립 끝에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입장차가 뚜렷한 쟁점 사업 예산 처리가 줄줄이 보류 처리된 탓에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연일 빨간불이 켜졌다.
예결위는 주말도 반납한 채 '일요일 회의'까지 열며 총력전을 벌였지만, 여야 충돌로 인해 생각했던 만큼 예산안 심사에 속도가 붙지 않아 기한 내 합의 처리가 점차 불투명해지는 분위기였다.
1차 감액 심사를 끝낸 결과 53개 부처의 사업 659건 가운데 여야 이견에 보류된 사업은 172건(약 25조원)에 달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한 예산조정 소소위가 가동됐다.
이어 예산 심사의 법정시한(11월 30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여야 3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틀도 꾸려졌다. 예산안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의와 예결위 소소위를 동시에 가동키로 한 것이다.
소소위에서도 예결위 심사 기한을 넘길 때까지 핵심 쟁점을 정리하지 못했고 원내지도부 협상도 서로 이견만 확인하면서 계속 공전을 거듭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1일 오후부터 '2+2+2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인 주요 쟁점은 ▲공무원 1만2200명 증원을 위한 5300억원 ▲최저임금 인상분 보조용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 1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6개 예산항목과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 등 예산부수법안 2개와 누리과정 예산이다.
8개 항목 중 여야가 뜻을 모은 부분도 있다. 남북 협력기금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다. 남북 협력기금 예산은 당초 정부안 1조462억원보다 837억원 감액된 9624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2000억원 내외 국고 지원 삭감 수준에서 일정 부분 합의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선 지난달 30일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못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에는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던 예결위 조정소위 소소위에서 파행되기까지 했다. 이어 여야는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2일 정오로 36시간 연기하는 데 합의,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마라톤 협상에도 법정시한을 넘길 때까지도 접점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결국 법정시한을 넘긴 4일에야 핵심 쟁점들에서 한발씩 양보, 타협점을 찾으면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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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 공무원 증원 등 쟁점…여야, 한발씩 양보
여야가 충돌한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규모였다. 우선 여야는 내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안(1만2221명)에서 3당이 줄다리기를 거듭하다 결국 2746명 감원된 수준으로 합의된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을 놓고 민주당은 1만500명,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7000명, 8000∼9000명을 제시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다만 한국당은 공무원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합의됐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안에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간접 지원 방안을 더한 결과다.
또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됐던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을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정부가 내놓았던 원안에 비해 각 2개월, 5개월이 늦춰진 셈이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 예산을 시행하게 되면 여당에게 지지가 몰릴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반영됐다.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하고 월 10만원 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전반적인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 정부에서 제시한 것에서 큰 차이가 없다. 공무원 증원 숫자가 2000명 남짓 줄어든 것과 아동수당, 기초연금 시행 시기가 늦춰진 것 외에는 사실상 정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거의 이뤄진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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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유튜브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전통 예술 분야인 국악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을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로 마련됐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여기에는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오윤석 팝페라 가수와 박나현·김보성 소리꾼과 박혜정 가야금 병창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1편은 15일 낮 12시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라이징스타'를 통해 방송되는 국악 프로그램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맨 왼쪽부터) 소리꾼 최한이와 오윤석 팝페라 가수,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alice09@newspim.com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에서의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작금(作金)'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돼 있다.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이번 특집 프로그램의 제1화 '광복'은 총4편으로 나뉘어 방송된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으로 이어진다.
제1편 '작금'은 오윤석 팝페라 가수가 참여, 한국가곡 '선구자'를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눈물로 밥을 말아먹었던 만주에서 미국 땅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 분들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선구자'를 선곡했다"고 소개했다.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리꾼 최한이는 "서양 창법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가곡의 어원이 전통 성악인 가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라이징스타'를 통해 방송되는 국악 프로그램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2025.08.14 alice09@newspim.com
한국가곡 '선구자'의 2절에는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는 선구자/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되었나'라는 구절이 나온다. '선구자'는 윤해영의 시에 조두남이 곡을 붙인 것으로, 그동안 독립운동가의 기상과 꿈을 표현한 노래로 알려지면서 '제2의 애국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장중한 곡조에 조국을 위해 한 몸을 던진 독립투사와의 만남이 묘사돼 있다. 또한 1970~1980년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시기에 자주 애창되기도 했다.
변상문 이사장은 "이러한 민족적 가사로 하여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곡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악을 좋아하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우리나라 노래를 배우지 못했다. 자연스레 서양 음악을 먼저 배웠다. 저는 이것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작금의 시대'에 생각해 볼만 한 주제라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대학교 성악과 시간에 이탈리아 교수님을 초청했다. 그 분이 성악과 재학생들에게 '너희 노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한 학생이 '선구자'를 불렀다. 조국을 찾겠다고 맹세한 선구자의 마음이 와 닿았고 '우리는 이런 나라 사람들'이라고 자랑하기 위해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라이징스타'를 통해 방송되는 국악 프로그램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스틸컷. 2025.08.14 alice09@newspim.com
그는 "그런데 그 교수가 노래를 멈추더니 '그건 우리 노래잖아. 너희 것을 부르라'고 말해서 순간적으로 교실이 찬물을 얹은 것처럼 조용해진 적이 있다"라며 "우리가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최한이가 성악가 최초로 공중파에서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 출신의 죽헌이 해방 후 편찬한 국악 창작곡집 '고가신조' 부른 것을 언급하자, 오윤석은 "최한이 씨와 국악과 서양음악이 만난 '보체소리 팀'으로 고가신조 '북천이 맑다거늘'을 불러 많은 찬사를 받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변상문 이사장은 제1편 '작금'에서 뒤섞인 개념을 정리하며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8-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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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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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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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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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