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입법전쟁, 2라운드 개막…공수처 설치·선거구제 등 '수싸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시국회 오늘 개막…민주당, 개혁입법 통과에 총력
선거구제 개편안 노린 국민의당 '주고받기' 공감대 형성
한국당 '강력 반발'…"국회선진화법 야당에 유리" 경고

[뉴스핌=조세훈 기자]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 국회가 11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고 입법전쟁 2라운드에 돌입한다. 임시국회는 오는 23일까지다.

제355회 국회 임시회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 게시판에 집회공고문이 붙어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정원법, 공수처 설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 기관 개편에 집중할 계획이며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방적 입법폭주를 막아낼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수 싸움'이 예고했다.

민주당은 권력 기관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과 권력기관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야 한다"며 "각종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공수처 법안만큼은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국회 예산안 연설에서 공수처 법 처리를 당부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수처법 당정청 협의를 위해 취임 후 첫 국회일정을 가질 만큼 중점법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큰 틀에서 법안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신설 법안과 같은 검찰 사법 개혁에 대한 중요 법안도 밀려 있다"며 "이런 법안을 처리해 2017년 개혁 입법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회기가 되도록 모든 정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반면,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군소정당의 의석수 확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음에 따라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협력하고 국민의당은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를 돕는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에 대해 '좌파 검찰청 설치법', '안보포기법'이라며 결사반대에 나섰다. 또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합의 결과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1여당 민주당과 제2여당 국민의당이 뒷거래 야합으로 예산안을 신종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 '공수처 신설법안', '선거구제 개편논의', '국정원 해체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약서를 빨리 찢어 버리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 이번 회기내 관련 법안 통과는 '물 건너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간 합의를 우선시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 대립이 첨예한 법안은 본회의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 본회의 직행 카드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추진하더라도 330일 이상이 걸린다.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정국에서는 의석 수가 모자란 자유한국당이 선진화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안 통과 국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한국당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협상 카드로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방송법과 규제프리존법이 거론된다.

우 원내대표는 "내일 한국당은 신임 원내지휘부를 선출한다.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남은 2주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임시국회가 되기 위해 정치권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여야 협상은 12일 한국당 원내지도부 선거가 끝나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