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김기춘 항소심 재판 시작···국정농단 법정공방 2라운드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06:58

[뉴스핌=조동석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리면서 2라운드 법정 공방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뉴시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쟁점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 나올 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판단된 유무죄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이 부회장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 대가관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공모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유라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의 뇌물공여 혐의 등은 무죄라고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 공판준비절차도 시작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실장만이 출석해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현재 항소이유서를 특검법이 정한 기한 내 제출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변호인과 특검의 각 입장을 재판부가 들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김 전 실장에게 지난달 21일, 국선 변호인에게 22일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23일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30일 접수됐다.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7일로, 그 시작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에 따라 항소 기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