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중국 양회, 시진핑 영향력 시험대" - 외신들

기사입력 : 2017년03월03일 17:09

최종수정 : 2017년03월03일 17:09

"시장 기능 중시" 성과 불분명
"경제 개혁, 예상보다 더디다"
시 주석 '1인 권력 체제' 강화 목적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시작으로 2주간 일정에 돌입한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니혼게이자이신문(日經)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양회에서 집권 2기 출범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 "시장 기능 중시" 성과 불분명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경제문제다. 중국 정부의 경제 개혁이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리더십이 도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시 주석은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중국 각 지역의 소금 생산기업이 지역 제한없이 직접 팔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이전에는 중국에서 각 지역의 국유 염업공사가 소금판매를 독점했으나, 이제는 모든 소금의 출고가를 비롯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자율화된다.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힘을 빌려 소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시장 기능을 중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은행(WB)은 지난 2015년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이룩한 27개 주요 개혁을 발표했다. 이 중 20개는 자본 배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은행 산업의 약 95%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센티브 제도가 왜곡되거나 지배구조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 개혁, 예상보다 더디다"

또한 중국 정부는 위안화 약세와 자본유출 압력을 막기 위해 작년 말부터 자본 통제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 말 중국 당국이 국유기업들의 10억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감소했다. 지난 1월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전년동월 대비 84.3%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0년대 자유화됐던 기업들의 배당 송금이나 중국 경상수지 항목에 포함되는 자금 흐름에도 통제가 가해지는 등 일부 퇴행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외자기업들은 이익배당을 해외에 송금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시 주석이 경제금융 부문의 개혁을 계속 실시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중국 관료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개혁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척되고 있다"며 "시 주석이 연말 당 지도부 인사를 확정한 다음에는 개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집권 2기가 본격화되는 올 가을 제19차 당대회에서는 최고지도부인 7명의 상무위원 중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대대적 교체가 예상된다.

◆ 시 주석 '1인 권력 체제' 강화 목적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진핑이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이나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였던 덩샤오핑과 같은 지위를 얻기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바이두>

덩샤오핑 사망 20주년인 지난달 19일을 맞아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은 덩샤오핑이 아닌 시진핑이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중국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은 시 주석의 연두 순시(inspection tour)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올해 양회가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도 올해가 시 주석 '1인 권력 체제'를 강화하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번 양회는 시 주석의 2기 체제 출범을 알리는 가을 공산당 전당 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시 주석 체제를 확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 주석은 중국 역대 어느 지도자보다 강력한 권력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작년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과 장쩌민 전 주석에게만 부여했던 '핵심'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로 인해 시 주석은 양회에서 자신의 1인 권력체제에 전혀 문제가 없음은 물론 전국 지도자들로부터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장면까지 보여줘야 한다.

독일 베를린 소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마티아스 스테판 전문가는 "시진핑은 어느 때보다 당의 단결과 성과를 과시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