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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반향 일으킨 시진핑의 중국 '세계화 리더십'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15:17

최종수정 : 2017년01월19일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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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분간의 기조연설 '경제세계화'와 '중국역할론'에 방점
전세계 경제인들 호평, 중국의 리더십 각인 역할 톡톡

[뉴스핌=배상희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7일 오전 10시10분(현지시간) 스위스에서 개막한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의 세계화 리더십’을 전세계로 과시했다.

55분간 이어진 연설의 핵심은 ‘경제 세계화’와 ‘중국 역할론’으로 압축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반(反)세계화와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대항하는 ‘세계화’를 앞세워 세계경제의 공동번영을 설파하고,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각인시킬 강력한 포석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텃밭으로 불리던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의 단골 멘트로 거론되던 세계화를 주창하고 나선 시 주석의 이번 행보는 세계질서 주도권 재편의 움직임과 함께 오는 20일로 본격화될 트럼프 시대 속 미중 양국간의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17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블룸버그>

◆ 기조연설 4대 포인트...세계화, 탈(脫)불황, 중국역할론, 일대일로

시 주석의 기조연설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경제세계화 추진 방안 제시 ▲전세계 경제의 장기적 불황 요인과 해법 모색 ▲중국의 경제세계화에 대한 공헌과 기회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전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이다.

우선 시 주석은 경제세계화를 ‘양날의 칼’에 비유하며, 네 가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세계화 흐름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각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도모할 것 ▲주동작위(主動作爲, 제 할일을 주도적으로 한다)와 적당한 관리를 통해 경제세계화 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전세계 대세 흐름에 따르고 국가간 정서를 융합해 경제세계화 기조로 나아갈 것 ▲효율과 공평성에 주목해 각 국가와 민족 모두의 공동번영을 누릴 것 등이다.

다음으로 전세계 경제의 장기적 불황 원인 세 가지를 지적했다. ▲전세계적인 성장동력 부족에 따른 안정적 성장 지속의 어려움 ▲전세계 경제 정치 역량 둔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 변화 적응 난관 ▲전세계 발전 불균형에 따른 미래 경제 개선 기대감 소멸 등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신성장동력 지원을 통한 성장모델 구축, 공동이익을 위한 합작 모델 구축,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치 모델 구축, 공명정대와 포용을 통한 균형적인 발전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다.

‘경제 세계화’에 따른 중국의 기회와 중국의 역할도 언급됐다. 중국은 그간 고속성장을 통해 전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여해왔고, 중국은 다른 대국과의 공동 발전을 통해 전세계가 더욱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왔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향후 5년간 8조달러의 전세계 상품을 수입하고, 6000억달러 규모의 외부 투자를 받아들일 것이며, 7500억달러 규모의 대외투자에 나서고, 해외 여행객을 연인원 7억명으로 늘려나갈 것이라는 게 골자다. 이는 세계 각국에 더욱 넓은 시장과 더욱 풍족한 자본, 더욱 풍부한 생산품, 더욱 소중한 합작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주도의 초대형 프로젝트 일대일로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일대일로를 처음 선언한 이후 3년여 동안 100여개 국가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40여개 국가가 중국과의 합작에 선언했다면서 중국이 일대일로 인근 국가에 투자한 규모만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출처=블룸버그>

◆ 세계 2위 대국의 리더십과 역할 재평가

중국 국무원의 싱크탱크인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첸샹양(陳向陽) 위기관리연구센터 주임은 시 주석이 이번 포럼에 참석한 것은 특별한 의의를 갖고 있고,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클 것이라고 평했다. 현재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단일주의, 고립주의, 패권주의가 팽배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이 강조한 세계화를 통한 전세계의 공동 번영 기조는 전 세계에 큰 인상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연방 대통령은 시 주석의 연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주석과 자신이 개방과 세계화의 공동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거듭 표명하면서,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증진하고, 합작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중요한 장소에서 이뤄진 매우 중대한 연설이었다고 전했다.

마카이숴(馬凱碩) 싱가포르 국립대학 공공정책학원 원장은 시 주석은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주목했다면서, 시 주석의 연설은 사람을 고무시키는 통찰력과 함께 현재 반세계주의와 고립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서방 국가 수장들과의 노선과 확실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센비온(Senvion) 그룹의 가이신저(Geissinger) 최고경영자(CEO)는 시 주석의 연설에는 풍부한 통찰력과 함께 미래 경제 개방 및 세계화와 관련한 새로운 관점이 내포돼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세계화를 주창한 그의 연설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의 다나에 키리아코폴로우 수석 연구원은 시 주석의 연설은 경제 세계화 수호에 큰 힘을 부여했다고 의미를 뒀다. 현재 전세계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의 단계에 직면해 있고, 과거 경제 자유화와 세계화를 추진했던 미국과 영국의 입장이 변하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또한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시 주석은 이번 연설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평했다. 

KPMG 중국법인 혼슨 토(Honson To) 대표(CEO)는 시 주석이 이번 연설을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을 즉각 반영했다면서, 세계 무대에서 책임감있는 리더십을 발현해 감동을 줬다고 평했다. 아울러 시 주석이 자유무역주의를 지속 추진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퇴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파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는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은 시 주석의 발언은 세계화에 집중됐고,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한 중요한 연설이었다고 설명했다. 세계화는 일종의 시대적 흐름이며 이러한 대세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면서, 중국 경제 발전이 전세계에 미칠 영향력과 기여도를 국제적으로 알리며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평했다.

중국 톈허(天合)태양광에너지유한공사 가오지판(高紀凡) 대표는 중국 수장이 전하는 고견을 들으며 매우 고무됐다면서, 시 주석의 연설은 중국과 전세계 경제에 큰 깨달음을 주고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징셴둥(井賢棟) 앤트파이낸셜 회장은 시 주석이 전하는 경제 세계화와 전세계 통치이념 등은 매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은 중국이 세계화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세계화 발전 과정 중 책임과 본분을 다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경제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했다.

리다오쿠이(李稻葵) 중국 칭화대학 중국∙세계경제연구중심 주임은 세계화를 통한 전세계 공동 발전을 강조한 이번 연설을 통해 전세계에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방 수장들의 부재 속 적극적으로 전세계에 경제 발전의 신호를 보내며 중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의미를 뒀다. 

쑨바오훙(孫寶紅) 장강상학원(長江商學院) 부학장은 시 주석의 강연은 관중으로부터 끊임없는 박수를 받을 정도로 훌륭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주의는 가로막을 수 없는 미래의 대세가 될 것이라는 시 주석의 견해는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세계 경제에 한줄기 여명을 비추는 것과 같았다는 찬사를 보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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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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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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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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