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 트럼프, 글로벌 리더십' 기치, 자유무역 세계화 역설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6:39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7:02

2017 다보스포럼서 시진핑 세계질서 및 세계경제 중국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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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상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1월 20일 출범)를 맞아 중국이 세계질서 주도권 장악에 본격적인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 첫 행보는 전세계 정치∙경제 엘리트 토론장인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통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제47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가 17일(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종전처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가 아닌 중국의 독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포럼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서방 주요 정상들이 대거 불참하는 반면, 중국 주석으로는 최초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선다. G2 대국 수장이 전하는 메세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중국을 통한, 중국을 위한, 중국을 향한’ 발언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세계 질서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트럼프 당선으로 촉발된 반(反)세계화와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맞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 설파에 나선다. 아울러 이번 다보스포럼의 주제인 '소통과 책임 리더십'을 통해 중국이 세계화의 리더가 되겠다는 메세지를 전하면서 미국을 대체할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에 앞서, 세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리더십 : 대세에 따라 행동하고, 용감하게 책임을 다한다’라는 주제를 앞세워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경제문제의 해법 모색과 중국식 기준을 발현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다뤄질 중국 관련 아젠다는 크게 ▲중국 해외투자의 신(新)기점 ▲중국 중산층 굴기(우뚝 일어섬) ▲중국 역할의 회복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중국 기업의 확대되는 해외 투자가 전세계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중산층이 변화시킬 세계 경제와 시장,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등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출처=블룸버그>

◆ 중국 목소리와 역할론 확대 본격화 예고

전문가들은 중국에 있어 이번 다보스 포럼이 갖는 의의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이 전세계로 '중국식 방안(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세계 속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계 경기 불황 속 트럼프 당선으로 부상한 반(反)세계화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맞선 중국의 목소리에 전세계가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펑잉(陳鳳英)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은 트럼프 당선 후 미국의 정책, 하드 브렉시트(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단절) 이후 주식과 환율시장의 변동성 등 글로벌 불확실성과 세계화 문제 등이 핵심 아젠다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기존 다보스포럼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노선과 반대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 공동 번영을 강조하는 중국의 목소리를 전세계에 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소장은 중국이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평범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9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11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중국식 방안을 제시했음을 상기시켰다.

다음으로 이번 다보스 포럼은 중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스위스 방문 일정 중 국제연합 제네바 사무소 방문에 나선다. 국제연합 제네바 사무소는 다자외교의 핵심 중 하나로, 시 주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이 다자주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하고, 일대일로 중 보건 영역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왕이웨이(王義桅) 중국 인민대학 국제사무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의 WHO와 IOC 방문은 중국이 세계보건과 스포츠 분야를 넘어, 전세계 단합과 공동평화를 강조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반세계화와 고립주의에 맞서고 있는 중국의 세계화 이념과도 부합된다.

천쉬룽(陳須隆)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이 스위스 제네바와 로잔 등을 방문해 ‘(국제기구) 본부 외교’, ‘보건 외교’, ‘스포츠 외교’ 등을 펼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세계 다자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은 중국과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국가와의 합작 공고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스위스 방문은 2017년 들어 시 주석이 첫 번째로 방문하는 해외 국가라는 점과 함께, 21세기 들어 중국 국가 주석 신분으로서의 최초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중국과 스위스 관계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중국과 유럽 관계 공고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 스위스는 중국과 유럽 관계 구축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 스위스는 지난 1950년 신(新)중국건립 이후 최초로 중국을 국가로 인정했고, 2007년에는 서방국가 중 최초로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했다. 2013년에는 유럽국가 중 가장 먼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2015년에는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장먼저 가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시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새로운 단계의 양국 전략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추이훙젠(崔洪建)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의 유럽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의 스위스 방문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 확대 및 중국과 유럽 합작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스위스에 여러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만큼 전세계에 중국의 목소리를 내는 데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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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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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