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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다보스서 보호주의 비판, 국제사회 호응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15:26

최종수정 : 2017년01월18일 16:42

[뉴스핌=황세원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세계경제발전에 대한 중국역할론을 강조했다. 공존과 협력, 개방과 발전의 조화를 강조한 시진핑 주석에 각국 주요 포럼참석자는 공감을 표하는 한편, 트럼프시대 미중간 신(新)경쟁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시 주석, 경제세계화 지속돼야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는 발언으로 풀이돼 이목을 끌었다.

시 주석은 “최근 전세계 경제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성장과 분배, 자본과 노동, 효율과 공평 등 모순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경제 세계화에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오히려 세계화 수준이 낮은 탓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한편 금융관리감독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결코 경제세계화의 필연적 산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주석은 “최근 성장동력 상실, 실업률 증가 등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주요생산력이 변화하고 과학기술이 진보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밖에 없는 진통”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세계화는 오히려 강력한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고 발전을 촉진시켜준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만 보고 불평할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국 경제계 주요인사도 시 주석에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라구람 라잔 전 인도중앙은행총재이자 시카고대 교수는 중국 유력매체 디이차이징(第壹材經)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는 경제세계화가 미국의 실업문제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하지만 보호무역전은 승자없이 패배만 있는 전쟁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미국 제조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경제세계화 때문이 아니라, 첨단기술생산 기반의 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겪게 된 것”이라며 “지난 50년간 미국 제조업 비중은 전체 GDP 내 12%의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 강조했다.

라구람 라잔 교수는 “현시점에서 미국이 해야할 일은 세계화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된 인력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중국이나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책임을 돌리고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실업 등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왕쥔(王軍)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정보부부장은 중국 유력매체 디이차이징(第壹材經)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 주석이 다보스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전세계에 강조했다”며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개방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며 대국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인 개혁 추진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속적인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시 주석은 “중국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세계가 중국 속으로 들어올 때 중국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를 확장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수입액 8조달러, 외자유치 6000억달러, 대외투자 7500억달러, 해외관광객 연인원 7억명을 달성할 것”이라며 중국이 세계경제에 기여할 경제효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 시 주석은 중국정부가 추진중인 일대일로(壹帶壹路·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3년간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100여개 국가 및 국제기관의 협력을 추진했을 뿐만이 아니라 관련국에 대한 투자액도 500억달러에 달한다”며 “일대일로 정책은 협력국에 방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중국 주요 경제전문가들도 일대일로 등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프로젝트의 경제효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시 주석의 리더쉽을 높이 평가했다. 쉬훙차이(徐洪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장은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과 해외기업의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는 한편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쥔(王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정보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개혁과 개방을 재차 강조한 것은 사실상 반세계화 비난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중국이 지속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주석은 중국 경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밝혔다. 시 주석은 최근 중국경제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위안화 가치 급락과 관련해 “중국은 위안화약세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통화전쟁을 벌일 생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경제성장둔화에 따른 우려와 관련해서도 시 주석은 “중국은 혁신기술개발, 새로운 정책수단 활용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경제의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을 추구하고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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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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