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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을 통한 안정 성장에 방점, 시코노믹스 시대 개막
국방비, 환율 등 대외정책. 샤오캉 실현 위한 '민생정책' 주목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시작으로 2주간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양회는 2017년 경제운용 정책을 비롯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 속 대외정책 방향, 올 가을 치러질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본격 개막할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 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경제문제다. 중국 당국은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핵심 기조로 경제성장률 확대보다는 공급 측 구조개혁, 부동산 거품과 부채 리스크 축소 등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성장 방향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 경제운용정책의 주류가 경기부양을 중시하는 리코노믹스(리커창+이코노믹스)에서 구조개혁을 우선시하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로 전환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시 주석은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공급측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제조업 육성 등을 올해 핵심 경제안건으로 제시했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할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는 6.5%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당국이 지정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의 연평균 최소성장률 목표치 6.5%와도 부합된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6.5~7.0%의 성장목표치를 제시했고 실제로 6.7% 성장률을 달성했다.
정책 현안별로는 앞서 치러진 지방양회의 핵심 아젠다로 유추해볼 때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유기업개혁, 혼합소유제개혁, 농업공급측개혁, 자유무역구, 민관협력사업(PPP)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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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바이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 도래에 따른 중미간 무역 및 환율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이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지도 관전포인트다. 무엇보다 최근 남중국해와 동북아 영유권, 한반도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현안들이 부상하면서 지난해 7.6%까지 떨어진 국방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회복할 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중국 당국은 국방 개혁과 함께 군장비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자릿수 증액이 이뤄지면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1조위안(약 167억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미 미국 국방부는 2018년 국방비 예산을 6030억달러로 10% 증액했다. 여기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움직임에 따른 환율 정책 문제 또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는 올 가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 1인 체제를 공고화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시진핑 집권 2기가 본격화되는 19차 당대회에선 최고지도부인 7명의 상무위원 중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대대적 교체가 예상된다.
이미 시 주석은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친위 인맥) 권력체계 구축을 위한 포석 깔기에 착수했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중국 당국은 12개성(省)의 상임위원회 주임과 3개성 정협 주석을 교체했다. 아울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임 부주임으로 허리펑(何立峰·62)을, 상무부 신임 부장으로 중산(鐘山·62)을,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신임 주석으로 궈수칭(郭樹淸)을 임명했다. 허리펑과 중산은 시 주석의 측근인 시자쥔으로 분류된다.
양회의 핵심 이벤트 중 하나인 다양한 민생정책도 쏟아질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실현을 목표로 내걸고 민생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혁, 기업 세금부담 감면, 빈곤문제 해결, 의료제도 개혁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스모그퇴치와 반부패 정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5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회의와 9월 푸젠성 샤먼에서 열릴 제9차 브릭스(BRICS) 정상회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속화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