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너무 빠른 고령사회‥,퇴직후에도 일자리 찾는 장년들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10월20일 09:10

'4차 산업혁명 및 상시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변화' 대응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내년 퇴직을 앞둔 A씨(64)는 고민이 많다. 빠듯한 생활과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다. 그는 퇴직하게 되면 매월 40만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꾸려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장년들을 많이 뽑는 단순노무직은 월급이 너무 낮아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컴퓨터와 직업 훈련 등을 받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장년층들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년은 평균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20년 이상 종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빠른 고령사회 진입과는 다르게 장년 고용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들의 취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장년의 취업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직업훈련과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화 시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장년의 노후를 위해 현실적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그간 장년 고용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왔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상시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확대하는 것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준비 없는 퇴직'을 막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핵심은 장년에게 직업훈련과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계획이다.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재취업 계획 수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 재직자 및 구직자 등 모든 장년은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존 중년일자리희망센터를 비롯해 민간훈련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PIAAC>

이는 우리나라 장년층의 재취업 애로사항으로 직업훈련 등의 교육부족이 꼽히고 있어서다. 실제 PIAAC(OECD 성인핵심역량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년의 언어·수리·ICT기반 등의 역량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교육 프로그램을 꺼내든 배경이다.

정부는 재직초기부터 장년기까지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 HRD(직업훈련포털) 컨설팅을 제공하고,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 및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내일배움카드란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다.

또 장년이 빠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준별 훈련과정'을 마련한다.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무료로 모바일 활용과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기초 ICT훈련을 받을 수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숙련·고학력 장년 구직자에게는 유망산업 선도훈련과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훈련 등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일자리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년 취업의 실효성을 위해, 기존 일자리 중 청년들이 꺼리는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안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의 제2의 인생과 고령화 시대에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