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정부, '규제부' 아니라 '지원부' 돼야"

기사입력 : 2016년02월23일 19:44

최종수정 : 2016년02월23일 21:30

2016년 국정과제세미나 주재…공직자 실천방안도 제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민간의 역량을 믿고 우리 정부는 '규제부'가 아니라 '지원부'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2016년 국정과제 세미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16년 국정과제세미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에게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해나가기를 바란다"며 "어떤 규제나 정책을 생각할 때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안된다거나 투자에 방해가 된다면 접어야 한다"며 "그런 정도로 모든 초점을 일자리에다가 맞추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산업화 시대의 중화학 육성 등 정부 주도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지금의 융복합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면서 "물가에 아이 갖다놓은 부모 심정으로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는 마인드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분야에 사내 유보금이 이렇게 남았다는데 왜 안쓰지 그럴 게 아니다. 기업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보람이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하는 감각이 있다"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게 기업"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아예 안하는 게 낫겠다 하면 투자가 안되는 것이다. 어거지로 어떻게 투자를 하게 하겠냐"며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네거티브식 사후규제가 필수라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절대로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좋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사업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에서 정말 합리적인 그런 규제개혁이 이뤄져야만 그 바탕 위에서 창조경제가 꽃 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구조개혁은 중요하다"며 "4대 개혁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국회 입법과 조속한 현장 정착에 모든 힘을 쏟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무려 50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과제세미나에 참석한 공직자들이 올해 집중해야 할 세 가지 실천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정책추진에 보다 힘을 쏟아주시기 바란다"며 "홍보가 함께 따라가는 맞춤형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두 번째 실천방안으로는 "지난 1월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 청와대가 협업을 해서 핵심개혁과제 과제별 관리카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세부과제들을 더 세분화하고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구체화 하고 홍보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을 했고, 이 관리카드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여러분도 본인의 소관과제 진행 상황을 항상 점검을 하면서 내가 이 과제를 맡았는데, 이걸로 나는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 번째로는 "개혁추진에 속도를 내 주기를 바란다"며 "진화론에 따르면 몸집이 커서 생존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 동물이 살아남았다. 우리로서는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빨라야 된다. 속도감이 있어야 된다"며 개혁 추진의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억울하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복지부동도 정책 신뢰를 무너트리는 주범"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하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공직사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업형임대주택 도입,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제 정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FTA를 활용한 해외진출 확대 등 24개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와 보완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 반드시 이루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국정과제세미나에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을 비롯해서 25개 핵심개혁과제 담당자 등 총 19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