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12개국 장관 전체회의는 미국시각 1일 오후 늦게,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7시 반경 시작된 후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자동차 부품 조달 비율과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의 3대 핵심 쟁점을 둘러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자리였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남아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늘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협상을 내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 절감에서는 일본과 멕시코, 캐나다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역내 자동차 부품 조달 비율을 40%대로 낮추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에 따라 62.5%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의회가 12년 이상을 주장하는 의약품 특허 보호 문제도 첨예한 입장대립에 최대 난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5개국이 협조해 5년 이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12년 이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5년 이하를 요구해왔던 멕시코는 6개 그룹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 재정위원회 해치 위원장은 "미국에 최선이 아닌 결과라면 타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며 상대국을 견제하고 있다.
3대 핵심쟁점 중 입장차이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되는 낙농품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의 존 키 총리는 유제품 시장 개방에서 자국 요구가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일본정부는 농산물 관세 문제에서 유제품과 쌀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과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인 육류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 관세에 통 큰 철폐를 결정한 가운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 기준 결정만 남았다.
돼지고기 고가품은 현행 4.3% 관세가 TPP 발효 10년 뒤 철폐된다. 같은 기간 저가품은 1킬로그램(kg)당 482엔의 관세를 50엔으로 낮춘다. 쇠고기는 현행 38.5% 관세가 TPP 발효시 27.5%로 인하되며 15년 후 최종 9%까지 낮아진다.
쌀은 미국과 최종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 일본은 TPP 발효 시 수입량을 연간 5만톤(t), 4년째부터는 연 2000t씩 늘려 최종 연간 7만t을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외국산 수입 물량에서 미국이 자신있어 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연 5만t 내외로 우선 수입해 타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제품의 경우 뉴질랜드와의 협상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일본 정부는 뉴질랜드와 미국, 호주로부터 연간 7만t 정도의 유제품을 수입할 계획이다. 뉴질랜드 할당량으로는 연간 3만2000t을 고려하고 있지만 뉴질랜드가 7만t 중반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현재 TPP 협상에는 미국과 일본, 호주, 부르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의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협상 참여를 검토 중이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무역시장이 서게 된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