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12개국 TPP협상, 막판 줄다리기…2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15년10월02일 15:31

최종수정 : 2015년10월02일 15:31

의약품·농산품·자동차 부품서 난항

[뉴스핌=배효진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막판 조율에 들어갔지만 핵심 쟁점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협상국들은 잠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회의 일정을 하루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협상 12개국 장관 전체회의는 미국시각 1일 오후 늦게,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7시 반경 시작된 후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자동차 부품 조달 비율과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의 3대 핵심 쟁점을 둘러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자리였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남아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늘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협상을 내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AP/뉴시스>

자동차 관세 절감에서는 일본과 멕시코, 캐나다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역내 자동차 부품 조달 비율을 40%대로 낮추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에 따라 62.5%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의회가 12년 이상을 주장하는 의약품 특허 보호 문제도 첨예한 입장대립에 최대 난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5개국이 협조해 5년 이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12년 이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5년 이하를 요구해왔던 멕시코는 6개 그룹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 재정위원회 해치 위원장은 "미국에 최선이 아닌 결과라면 타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며 상대국을 견제하고 있다.

3대 핵심쟁점 중 입장차이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되는 낙농품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의 존 키 총리는 유제품 시장 개방에서 자국 요구가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일본정부는 농산물 관세 문제에서 유제품과 쌀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과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인 육류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 관세에 통 큰 철폐를 결정한 가운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 기준 결정만 남았다.

돼지고기 고가품은 현행 4.3% 관세가 TPP 발효 10년 뒤 철폐된다. 같은 기간 저가품은 1킬로그램(kg)당 482엔의 관세를 50엔으로 낮춘다. 쇠고기는 현행 38.5% 관세가 TPP 발효시 27.5%로 인하되며 15년 후 최종 9%까지 낮아진다.

쌀은 미국과 최종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 일본은 TPP 발효 시 수입량을 연간 5만톤(t), 4년째부터는 연 2000t씩 늘려 최종 연간 7만t을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외국산 수입 물량에서 미국이 자신있어 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연 5만t 내외로 우선 수입해 타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제품의 경우 뉴질랜드와의 협상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일본 정부는 뉴질랜드와 미국, 호주로부터 연간 7만t 정도의 유제품을 수입할 계획이다. 뉴질랜드 할당량으로는 연간 3만2000t을 고려하고 있지만 뉴질랜드가 7만t 중반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현재 TPP 협상에는 미국과 일본, 호주, 부르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의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협상 참여를 검토 중이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무역시장이 서게 된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