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법안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원에서 TPP 협상 '패스트트랙'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 오바마에겐 큰 타격이며, 동북아 정세에 중요한 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법안 부결은 한국에겐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며, 중국은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내심 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클린턴은 그동안 백악관과 민주당 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TPP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연설을 계기로 TPP 연계 핵심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펠로시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차별화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실시된 TPP 협상과 관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 표결에서 반대쪽에 몰표를 던져 법안이 부결되도록 만들었다.
클린턴은 "근로자 보호와 임금 문제가 협상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범주가 돼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부결 사태를 더 나은 협상을 이끌어낼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TAA는 국제무역 활성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이직과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별도로 상정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관련 법안은 간발의 차이로 통과됐지만, TPA와 TAA는 미국 TPP 협상에 필수적인 법적 조치로 둘 중 하나라도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TPP 협상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 "TAA 부결, 오바마와 아베에겐 동시 '충격'"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 관련법안 통과가 부결된 것이 중국의 부상을 막고자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TPP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포함시켰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WP는 다만 협상이 막바지 국면이어서 TPP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한국 정부는 다시 가입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TPP 가입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국으로서도 내심 기쁠 것이라면서, 중국 내에서는 TPP가 중국의 부활을 억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피봇 투 아시아' 정책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신뢰가 흔들리면서 TPP 협상이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을 내놓는 반면, TPP와 AIIB가 서로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본 언론들도 정부 관계자의 실망어린 목소리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마리 아키라 장관이 주말 기자들에게 "가능한 빨리 장관급 협상을 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면서, 다만 "비관적일 필요까진 없고 미국 하원의 노력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발언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TPP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여온 마이니치신문의 경우 "오바마가 민주당원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한편, 대선 일정에 시동을 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13일 뉴욕에서 가진 대중연설에서 북한을 러시아·이란과 함께 '전통적 위협'으로 지칭했다. 이는 클린턴이 기존에 보였던 부정적 대북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클런턴은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 '힘든 선택들'에서 북한을 "많은 주민이 비참한 가난 속에 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전체주의 국가"라고 묘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