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2014국감] 한은 "5만원권-지하경제 관련성…실증분석 어렵다"

기사입력 : 2014년10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0월07일 08:56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이 낮은 5만원권 환수율과 지하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7일 한은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과 지하경제 간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경제 규모 추정 등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고액권 환수율과 지하경제 간의 연관성을 실증분석한 국내외 연구 사례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한은이 발행한 지폐의 권종별 환수율을 살펴보면, 5만원권의 환수율은 지난 2012년 61.7%까지 상승했으나 2013년(48.6%)부터 현저히 줄었다. 올해 8월까지의 환수율을 놓고봐도, 1만원권은 100%가 넘는 환수율을 달성한 반면, 5만원권은 22.7%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전체·지역본부별 5만원권 발행·환수액 및 환수율
<자료=한국은행>


한은은 이같은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에 대해 "5만원권의 거래 및 보관의 편의성으로 수요가 계속되어 발행 규모에 비해 환수 규모가 작은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저금리, 낮은 인플레이션율, 경제의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그 추세와 변동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국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전체 화폐에서 고액권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는 고액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 등에 대해 대체로 특별한 정책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유럽, 일본 및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도 우리나라의 5만원권보다 높거나 유사한 가치를 지닌 고액권이 전체 은행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의 고액권에 비해 5만원권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아 앞으로도 동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