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어 거시정책인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금리 인상 및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결론내렸다.

금리 인하시 긍정적·부정적 효과와 관련해 한은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경우에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어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 내외금리차가 축소되어 향후 대외충격 발생시 해외자본 유출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 종합의견에서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 등은 경제의 어느 한 측면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득과 실을 신중하게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가계부채 누증 및 가계소득 증가세 미흡,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저축유인 증대, 새로운 투자기회 축소(투자의 한계효율 저하) 등 구조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거시정책인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