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美 출구전략 해법찾기…정책공조 강화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3년12월18일 18:13

기재부-호주 재무부, G20 서울 컨퍼런스

[뉴스핌=김민정 기자] G20이 미국의 출구전략과 관련해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역할 강화와 국제금융체제 개혁 추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호주 재무부 공동 주최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G20 서울 컨퍼런스'에는 G20 회원국, 주요 국제기구, 국내외 석학 등을 비롯해 약 200여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G20의 성과와 과제 ▲미국 출구전략의 파급효과 대응방안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2014년 G20 의장국인 호주의 배리 스털랜드 재무차관은 지난 15~16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G20 재무트랙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운영계획은 '민간 주도의 성장촉진’과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양대 주제로 ▲종합적 성장전략 ▲투자 및 인프라 ▲국제조세 ▲금융규제 ▲국제금융체제 개혁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리 차관은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와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국 기획재정부와 호주 재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G20 서울 컨퍼런스‘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호주의 내년도 운영계획을 지지하면서 G20이 행동중심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했다. 은 차관보는 이를 위해 G20가 핵심이슈에 집중하고 국제기구가 아닌 회원국 중심의 프로세스를 확립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상호평가(peer review) 프로세스의 개선도 촉구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타밈 베이유미 국제통화기금(IMF) 전략부국장은 美 출구전략의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출구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세계경제성장률이 1%p(포인트)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에 영향력이 미미하겠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엔 세계경제 성장률이 1%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아시아로의 자본유입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1차 양적완화(QE1)는 아시아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했다”면서도 “QE2와 QE3로 인한 자본유입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단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시장 변동성의 관리방안으로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사용하지 말 것과 금융안정 목적에 한정할 것 등 자본유출입 관리의 실용적 원칙을 제안했다.

아르빈드 마야람 인도 재무차관은 美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와 역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거론하고 앞으로 출구전략이 질서있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와 개도국의 시스템리스크 파악·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제공, 글로벌 규제공조를 위한 감독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의 테이퍼링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견고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니콜라 지아마리올리 유로안정화기구(ESM) 국장은 “유럽 위기이후 각국의 구조 개혁 및 재정건전화 노력, 유럽연합(EU) 차원의 정책공조, ESM 등 금융안전망 구축 등으로 유럽경제가 회복 및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와 은행연합(Banking Union) 추진은 지속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랜달 헤닝 아메리칸 대학 교수는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IMF가 감시기능(surveillance)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금융안전망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지역금융안전망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IMF와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데이비드 빈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유럽의 위기대응 과정에서 IMF와 유럽집행위원회(EC)간 구제금융 지원대상에 대한 채무 재조정, 구조개혁 등과 관련해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며 “IMF와 지역안전망간 협력시에 발생가능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 직후 논의된 결과를 G20 회원국에게 회람할 예정이며 향후 G20에서 미국 출구전략의 파급효과 관리방안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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