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세계화 후퇴, 엄청난 경제·금융 파장 일으킬 수도"

기사입력 : 2013년10월02일 17:53

최종수정 : 2013년10월02일 17:53

모간스탠리 수석 "부의 재분배, 사회-국가 충돌 유발

[뉴스핌=김사헌 기자] "1870년 대 시작된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가 1913년 황금기의 정점에서 끝난 때를 돌이켜 보면, 2013년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 시대의 세계화 추세가 종료되는 시점이 아닌가 우려된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간스탠리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요아킴 펠스(Joachim Fels)는 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경고하고, 이런 우려가 '잠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 파급 효과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주제라고 환기했다.

그는 "1913년 이후 수십년간 지속된 암흑기처럼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세계 경제 활동과 자본흐름의 세계화 후퇴 흐름이 엿보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막대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형성된 막대한 유동성 속에 투자자들이 신흥국으로 쏠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가 최근 후퇴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위기 이후 신흥국 경제 모델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았고 투자수익률이 높아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 경제 모델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선진국 기업들은 세계화 추세 속에 '오프쇼어링' 흐름에 동참했지만 지금은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고, 신흥국 투자에 손을 덴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의 세계화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펠스 수석은 유로존 금융시장에서 이미 '지역화(localization)' 혹은 '재국영화(renationalisation)' 투자 테마가 다시 부상한 것을 들면서,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제활동과 자본흐름의 세계화 후퇴는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의 재분배를 통해 막대한 승자와 패자의 갈림을 낳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부의 재분배는 한 사회 내부에서 그리고 국가 사이에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역사의 교훈을 잊지는 않았겠지만, 1913년 세계화의 황금기에도 그 이후 벌어질 사태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흥미롭게도 위기 전인 지난 2006년에도 '세계화'는 중요한 쟁점이었고, 당시 모간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스티븐 로치는 다른 이유에서 펠스와 유사한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베이징 연설을 앞둔 상황에서 로치는 "가장 큰 위험은 새로운 세계경제 거시 환경이 세계화에 대한 '역공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점증하는 무역마찰, 미국의 고용부진과 실질임금의 정체가 신뢰 훼손에 동참하고 노동자들은 고전적인 '자유무역' 경제가 약속하는 번영과 복지에 대해 인내심을 잃어가며 또 기회주의적 정치가들이 이런 분노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로치는 특히 "세계화는 이미 과거에도 한 차례 죽음을 맞이했던 적이 있는데, 이 종말은 세계대전의 발발과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면서,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지 않고 여운을 가지지만, 세계화에 대한 역공세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은 쉽게 보아 넘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어찌보면 이는 그 어느 때보다 환락에 빠져버린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물론 세계화가 죽기는 커녕 더욱 크게 전개되고 있다는 정반대의 분석도 있다. 올해 7월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 등은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부터 세계화는 극적인 확장, 이른바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 추세에 있다면서, 위기 때 급격히 추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출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세계화'는 경제학자들과 역사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그 기초와 정의 그리고 함의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용어다.

여기서 사용되는 '세계화'는 산업혁명기 이후 운송기술과 통신기술의 혁신이 주도한 '지구촌' 현상과 함께 경제적 분업과 교역 요구, 금융화가 가세하면서 만들어낸 추세를 일컫는다.

이 추세는 20세기 초 '전간기'에 중단됐고, 최근 추세는 2007~8년 금융위기 이후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세계화'는 일부 학자들에게는 영국 헤게모니에서 미국 헤게모니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 태환 혹은 기축통화 유동성을 둘러싼 확보 경쟁'의 또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경제학계에서는 세계화의 '좋음'을 설파한 아미티야 센과 이를 따라 세계화가 전 세계 빈곤의 퇴치의 유일한 길이라는 유엔(UN)의 기본 노선이 제시되는가 하면, 반대로 이것이 유발한 불평등과 금융혼란 등 '나쁨'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장하준 교수 등이 비판했다.

금융 위기 발생 이후에는 앞서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자본흐름을 설파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경제포럼(WEF)은 나중에 세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인정하고 자본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비판적 시각 외에도 선진국에서도 세계화로 인해 일자리가 떠나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참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이은 외환 위기 경험으로 인해 '세계화'를 역사적 사명처럼 떠받들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세계화'가 자유주의시장 정책을 일컫는 경멸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2012년 실시된 IFOP 서베이에서 프랑스인 중 세계화가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22%에 불과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