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 = 김사헌 기자] '금박시대(Gilded Age)'로 불린 19세기 말 미국의 호황기에 세계화와 새로운 기술혁신은 세계 경제를 완전히 뒤바꿔놓지만, 또한 엄청난 빈부격차를 낳았다.
카네기와 JP모간 등 미국의 '강도귀족(robber barrons)'과 유럽의 '다운튼 애비(Downton Abbey)' 신흥 귀족계급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시기이기도 하다. '과시적 소비'란 개념의 기원이 바로 1899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빈부격차의 확대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공포는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의 반(反)트러스트법과 로이드 조지(Lloyd George)의 인민예산(People's Budget)'에 이르는 일련의 개혁 물결을 낳았다. 각국 정부는 경쟁을 장려하고 누진과세를 도입했으며 최초의 사회적 안전망을 짰다.
이러한 새로운 '혁신의 시대'의 목표는 기업가적 의욕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사회를 좀 더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난 13일자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는 특집 기사를 통해 "현대 정치가 혁신의 시대와 유사한 것들을 재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은 논란만 가열될 뿐 해결책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좌파가 롬니를 강도귀족이라고 공격하고 우파는 오마바를 계급투쟁의 전사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75%에 달하는 소득세로 군중들에게 굴복했다.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태자당'의 과도함에 대한 중국의 당혹감이나 부패 척결을 거부하는 인도처럼 뻔히 보이는 문제를 숨기기도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논란의 핵심을 보면 좌와 우 이념의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우파는 불평등이 왜 문제인지 확실히 모르는 한편, 좌파는 부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계속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식의 구닥다리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진한 경제에 기업가를 더 끌어들이고 이미 커질대로 커진 정부가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식의 적극적인 재사고가 필요하다면서, '진정한 혁신주의 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
◆ 소득불평등, 무엇이 문제인가
이 논의는 대체 불평등은 해소될 필요가 있는 문제인가로부터 출발한다.
사실 세계화와 기술적 혁신이 전 세계의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고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를 따라잡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전 세계 인구의 2/3 이상이 1980년대 이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나라에 살고 있고, 그 격차는 종종 소스라칠정도로 크게 벌어졌다.
예를 들어 미국은 최상위 0.01%, 약 1만 6000 가구가 전체 국부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1980년 1%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5%에 이른다. '도금시대'의 최상위 계층이 차지하던 비중보다 더 크다.
어느 정도 불평등한 기준이 있는 것이 경제를 위해 좋을 수도 있다.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감수할 유인이 강해지며, 경제 발전을 이끄는 재능있는 혁신자들에게 그만한 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무역론자들은 시장이 더 세계화되면 승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갈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지만, 이미 빈부격차는 경제 성장에 비효율적이고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은 국유기업과 인맥이 좋은 내부자들이 신용을 대부분 빨아들이고 엘리트 집단이 여러 독점기업에서 소득을 얻고 있다. 러시아의 신흥재벌(oligarchy)의 부는 기업가정신과는 무관하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선진국은 정실주의(cronysm)가 깊숙히 숨어있다. 월가에 고소득층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대마불사(too-big-to-fail)' 은행에 암묵적인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며, 의사부터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고소득 전문직에는 불필요한 경쟁제한협정이 넘쳐난다.
게다가 잘못된 복지비용 지출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게 선물처럼 전달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구입 보조금의 5분위배율(상위 20%/하위 20% 비율)이 무려 4배에 이른다.
실력주의로 양상된 불평등이라도 경제 성장을 해칠 수 있다. 소득 격차가 너무 확대되면 기회의 평등, 특히 교육 면에서 기회의 평등이 줄어들 수 있다. 기존 통념과 달리 미국 사회에서 사회 [계층]이동성(social mobility)은 대다수 유럽국가들보다 낮다. 부잣집과 가난한집 자녀의 시험성적 차이는 25년 전에 비해 약 30%~40% 정도 더 벌여졌다. 중국은 어떤 기준에서 미국보다 계층 이동이 더 경직된 사회다.
기득권층의 최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불평등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있다. 하지만 그들조차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격차가 계속 증가하면 사회 변화의 모멘텀이 축적되고, 대부분의 경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결과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가 부활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도 여러가지 실패한 잘못된 이념들이 매우 많다.
이코노미스트는 좌파와 우파 양 쪽에서 차용한 아이디어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 경쟁 장려, 복지대상의 선별과 집중, 세제 개혁
가장 먼저 중국의 국유기업이나 월가 대형은행의 독점과 부당이득에 대해 루스벨트식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신흥시장은 정부 계약의 투명화와 효과적인 반독점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도 개방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 유럽연합(EU)도 진정한 단일시장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개혁과 선택의 도입의 중요성도 제안된다. 월가의 금융인 보다 교사노조가 미국의 사회 계층 이동에 더 타격을 줬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럽의 노동법이나 중국의 가구등록을 하는 호주(hukou) 제도의 잔존과 같은 왜곡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다음, 정부 재정지출이나 복지 재정은 저소득층과 어린이 및 젊은 계층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신흥 국가에서는 아시아의 경우처럼 보편적인 연료 보조금의 형태로 부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나 라틴아메리카처럼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을 위한 값비싼 연금과 같은 곳에 재정지출이 많다.
무엇보다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은 선진국의 복지국가 제도로 지목했다. 선진국은 인구노령화로 인해 정부가 노인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은퇴 연령을 크게 높이고 수급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지출 증가속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남은 재정은 교육 분야에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 혁신주의 시대에는 공공재정을 통한 중등학교가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실업자 재취업 훈련과 초등 교육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세제의 개혁은 부유층 때리기 식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누진적인 세금 징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문한다.
이 경우 탈세 행위가 만연한 가난한 나라들은 세율을 낮추되 징수율을 높이는 방식을, 선진국은 특히 부유층에게 제공되는 세금공제를 없애고 임금과 자본이득 세율 격차를 줄이고 부동산세와 같이 부유층이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효율적인 세금에 더 의존도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어젠다들이 이미 서로 다른 나라들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다면서, 우파와 좌파 정치 모두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좌우를 넘나드는 정치나 이념의 치장은 변화의 신호이기는 하지만, 정치인들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우파는 본능적으로 더 좋은 정부보다는 더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에 집착한다. 아마도 평등주의적인 좌파의 실패는 더욱 근본적이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복지국가를 유지하기에는 재정이 고갈됐고 경제성장은 느려지는데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좌파는 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만 외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밀리반드 그리고 올랑드는 모두 공정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약속하는 무언가를 내놓아야만 모두들 기꺼이 세금을 내려 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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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