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유주영 이은지 기자] 산업혁명 이전 부의 차이는 완만했다. 세계 10개 부국의 일인당 소득은 최하빈국 10위권의 6배 밖에 되지 않았다. 산업혁명은 국가간의 빈부격차 및 국민사이의 빈부격차를 벌렸다.
산업 인력의 성장은 재분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불러왔다. 공산주의는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는 심오하게 바뀌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처음 노동자연맹의 형성과 사회주의 당파의 상승이 대공황으로 갔다. 유럽과 미국의 정치인들은 급진적인 세금, 정부규제 및 사회 보장을 도입했다.
◆ 지니계수, 비교하기 까다로운
경제적 불평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측정법은 지니 계수이다.
지니계수에 대한 측정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행된다. 잘사는 나라들과 라틴 아메리카는 공식 지니계수를 주로 소득에 기반해 측정하는데 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소비에 기반한 수치가 보다 흔하다.
이 때문에 나라별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일 수 있다. 예를들어 인도의 불평등 지수는 종종 중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국의 지니계수는 0.48로 소득에 기반하는 수치인데 비해 인도의 공식 지니계수는 0.33으로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
세계은행의 피터 랜조우와 린쿠 무가이는 인도의 지니계수를 소득에 기반해 측정했을 때 0.54를 기록했다며 이는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자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문제는 일부 국가들의 데이터가 차이를 보이는 데다가 초고소득층(울트라리치)의 소득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울트라리치의 소득을 측정하는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은 납세 신고서를 통한 제한적인 방법 뿐이다.
한편, 지니계수가 경제적 불평등을 항상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아르헨티나의 지니 계수는 지난 10년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늘었다. 독일의 지니계수는 1980년대 이후 32%나 높아졌지만 최상위계층의 소득 비중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수치상 모순이 나타나는 한 이유는 통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다른 이유는 산술적인 것에 있다. 지니계수는 모든 불일치를 한데 모으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개괄을 제시하는 점에 있어서는 좋지만 어디에서 갭(차이)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말해주지는 못한다.
◆ 다양한 빈부격차 측정법
계층간 이동을 설명하는데 오늘날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다양한 측정방식을 사용한다. 생애주기별, 계층별, 독립적 혹은 상대적 기준에 맞춰 계층이동을 설명한다.
급속한 성장이 진행되는 나라에서라면 경제적 계층이동에서 독립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즉, 자녀들의 경제적 계층이 부모들의 그것과는 별개로 결정되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소득 사다리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위치가 자녀들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가정의 부를 장기간 추적하는 것은 부모의 지위가 성인이된 자녀들의 상대적 소득과 교육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소득의 세대간 탄력성' 지수로 이름붙은 이 조사는 오늘날 사회적 이동성을 측정하는 주요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지수가 높을수록 이동이 적은 것이다.
이 지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사회들이 매우 이동성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부모들의 상대적 부 혹은 가난의 20% 가량만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 반대로 중국은 이 수치가 60%로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적은 나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부모의 부 중 50%가 자녀들에 대물림 되는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는 물론 이탈리아와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인종, 성별, 출신지,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 개인이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에 의해 설명되는 불평등을 산출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기회 불평등 지수'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경우 불평등의 2% 정도만이 출생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브라질의 경우 또다른 극단을 달리는 것을 알수 있다. 브라질은 소득 불균형의 3분의 1가량이 개인의 배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아이들이 교육이나 식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대한 불균형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세계은행이 관련 지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우스아프리카의 경우 위생과 관련해 니카라과와 같은 수준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종간 불일치를 반열하면 이 수준은 훨씬 낮아졌다.
◆ 빈부격차 줄이기 시도
불평등을 좁히기 위해 세금, 정부지출 및 규제 등 세 가지 장치가 사용됐다. 19세기 말까지 관세와 세금이 정부수입의 주공급원이 됐다.
가혹한 세금 비율은 그 자체로 소득분배를 바꾸지 않았다. 20세기 초 막대한 부가 전쟁, 고인플레, 대공황 등으로 인해 사라졌다.
세금은 선진국에서 증가했지만 정부가 세수를 지출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바뀌었다. 미국에서 이 전환은 대중교육 확대로 나타났다. 1910년부터 미국은 공립고등학교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2차대전 후에는 돌아온 병사들을 위해 고등교육을 제공했다.
하버드대의 클라우디아 골딘과 래리 카츠의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중반 교육이 미국의 불평등을 좁히는데 드라마틱한 성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공공교육보다 실업수당, 육아보조 및 소득 보조 등 사회보장에 치중했다. 유럽에서는 노조의 힘이 세지고 최저임금이 보장됐다.
미국에서 불공평한 차이가 30년대와 40년대 사이 줄어들었다. 유럽에서는 2차대전 후였다. 이는 현재 '대압착(Great Compression)'으로 알려진 시대다.
국가 간의 소득 격차는 전후 일본, 대만, 한국을 제외한 중진국보다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커졌다. 70년대에는 상위부국 10개국의 일인당 소득이 최하빈국 10개국의 40배였다. 결과적으로 부르기뇽과 모리슨의 글로벌 지니 계수가 상승했다.
1980년대 이후 글로벌화, 탈규제화, 정보기술(IT)혁명과 무역의 팽창, 자본의 흐름과 글로벌 공급체인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가 왔다. 동시에 국가간의 소득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안의 소득격차가 커진 것이다.
정치가들은 희생양을 찾아 부국에서 임금격차를 벌린 기술보다는 세계화를 탓했다.
IT혁명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국경을 넘어 교역하게 했다. 또한 세계 자본시장을 통합시켰다. 기술은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글로벌화는 기술발전을 촉진한다.
이 모든 것은 볼평등의 확대는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일까? 불평등의 역사는 두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시장과 사회적 힘은 진공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 교훈은 정부는 대규모의 재분배없이 불평등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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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이은지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