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이 보다 심화된 가운데 분배 없이는 성장 회복과 고용 창출이 어렵다는 주장이 국제기구와 석학들 사이에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상위 1%가 소득 증가분을 거의 독식하는 구조로는 경제 펀더멘털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분배를 무시한 채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는 위기 이전 수준의 경제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소득 불평등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소득 상위층 1%가 연간 소득 증가분의 9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의 조나단 D. 오스트리 연구원은 “미국을 포함해 소득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경기 회복이 부진하다”며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소득 불균형이 성장률을 3분의 1가량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버클리 대학의 엠마누엘 사에즈 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한 석학들의 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고, 최근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 가운데 6분의 1을, 10%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이에 대한 경고의 수위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 불균형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과감한 세제 개혁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불균형은 단순히 사회적 평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한편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와 무역, 환율 등 주요 경제 지표에 비해 소득 불균형이 거시경제에 갖는 영향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집트와 시리아 등 이머징마켓의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시장 전문가는 강조했다.

IMF 수석 이코노미트 출신의 시카고대학 경제학교수 라구람 라잔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금융위기 이후 공격적인 부양책에도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 불평등 때문”이라며 “미국 경제가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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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