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④] 미국: 부자와 나머지 사람들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0:29

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은 지난 30년에 걸쳐 빈부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소위 엘리트층과 나머지를 구분하는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양극화와 관련한 흥미로운 현상들을 소개했는데, 우선 이 같은 양극화의 가장 큰 배경에는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IT혁명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 반면 미국의 교육은 오히려 뒷걸음질쳤고, 그만큼 줄어든 고학력자들에게 부 의 기회가 오히려 집중됐다는 것.

이코노미스트는 또 똑똑한 이들이 부자가 되고는 있지만, 부자 중에서도 진정한 부자(상위 0.1%)는 고학력자들이 아닌 유명인들과 CEO들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고 전했다.

또 미국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라며, 진정한 부자들은 실물 경제(main street) 활동이 아닌 금융권(wall street)을 통해 부를 증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부자에게 유리한 환경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마불사 은행들이 주로 누려 온 저리 대출 혜택과 정경유착, 부자에게 유리한 세제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의 재분배, 오바마 vs. 롬니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의 재분배를 둘러싼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뚜렷한 색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더 거둬들여 저소득층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부자 감세 등을 통해 성장을 촉진해 재정적자 문제 등도 풀어가자는 주장이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을 더 키우고, 가난과 차별 등을 없애 미국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 세제가 부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복지에 쓸 돈이 그만큼 부족해졌다는 논리를 펼치며, 앞으로 고소득자들의 세금은 올리고 이들에 대한 세금 구멍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롬니 후보의 경우 지금 같은 과잉 세그 징수가 오히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미국의 소득세 전체의 40%가 상위 1%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 정권이 그나마도 줄고 있는 부유층에게서 지나친 세금을 거둬들여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롬니가 백만장자 30여명이 참석한 정치기금 모금행사장에서 오바마 지지자 47%를 정부 지원에 '무임승차'하는 이들이라며 비하한 영상이 유출되기도 했다.


◆ 미국의 뜨거운 감자 '세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세제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재분배에 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장들은 모두 틀렸다면서, 미국의 세제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세수의 중점을 (역진적) 소비세에 두는 반면 미국의 경우 (누진적) 소득세에 치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부유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세제 혜택과 세금 허점들로 인해 효율성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는 실업 급여나 고령자의 기초소득보장보다는 빈곤층과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서비스에 지나친 돈을 풀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간단히 말해 미국 정부는 세수는 비효율적으로 거두고서는 세금 혜택은 불공평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비효율적 세제와 급격히 늘어나는 헬스케어 비용으로 인해 이 같은 고령층 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