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유력 경제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중국의 3분기 GDP가 7.3%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올해 목표 7.5% 달성을 위해 경기 부양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구조 전환 완성을 위해선 정부가 섣부른 경제 부양에 나서지 말고 목표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에 침착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러우 부장 사태의 발단은 중·미전략경제대화 기자회견 당시 러우 부장이 "경제성장률이 6.5%로 떨어져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다만 7% 달성은 자신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러우 부장의 발언이 있은 후 13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통신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7%를 7.5%로 정정 보도했고, 주요 서방 외신들은 신화사에 대해 어줍지 않은 해명보도로 정부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는 언론이라고 꼬집었다.
급기야 16일 경제지 제일재경일보는 러우 부장의 발언은 '실언'이 아닌 '천기누설'이었다며 신화사의 정정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이 매체는 중·미전략경제대화 기자회견 당시 러우 부장의 현장 인터뷰 음성파일을 공개하며, 러우 부장이 GDP 성장률 6.5% 하락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7% 성장률 발언은 절대 '실수'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특히 러우 부장의 발언의 '행간'을 읽는데 보도의 촛점을 맞췄다. 러우 부장의 발언은 중국 정부가 올해 7% 경제성장률 달성은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7.5% 달성에는 확신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중국 정부가 경제 부양 정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물론 대규모 부양정책은 추진할 수 없지만, IT 산업과 같은 신흥산업 육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리커창 총리의 그간 발언을 기초로 볼 때, 3분기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자연재해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대외적 환경의 급격한 악화 혹은 대규모 자연재해로 경제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경쟁적 고정자산 투자 확대를 묵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투자확대가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과 궤를 함께 할 경우 중앙 정부의 암묵적 동의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투자확대에 나선다면 중국 정부가 당초 천명했던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고통 감내'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주장이다.
이 매체는 지난 1998년 주룽지(朱鎔基) 총리 취임 첫 해 사상 초유의 창장(長江 장강) 유역 대홍수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0.2%차로 달성하지 못했던 사례를 강조했다. 주룽지 총리도 재임 첫해 0.2%의 '실적 미달'을 겪었지만, 그는 아직까지 중국 경제를 훌륭히 관리했던 총리로 회자되고 있다는 것.
즉, 리커창(李克强) 총리 취임 첫해인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목표치였던 7.5%에 훨씬 못미치는 7% 초반에 그친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이를 감내할 수 있으며, 리커창 총리가 경제 구조 개혁을 위주로 하는 '리코노믹스(리커창 경제)'의 의지를 접어선 안된다고 이 매체는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