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핫머니 유입이 증가하면서 중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잔액이 지난 4월 현재 27조3630억위안에 달했다고 상하이증권보가 15일 보도했다.
중국 금융기관 보유 외화는 지난 4월 한달동안에만 2943억5400만위안이나 불어났다. 외화보유가 늘어나는 것은 위안화절상과 글로벌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금리 차익을 챙기려고 해외에서 핫머니가 몰려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1분기 신증 외화보유액은 이미 1조2000억위안에 달했으며 특히 4월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이는 4월들어 일본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양적완화가 극심해지고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에 가세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 금리 차익을 노린 핫머니가 중국시장을 집중 공략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기간 위안화의 대달러환율 하락으로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리차외에 환차익을 겨냥한 해외 자금도 대거 중국 금융시장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하(銀河 인허)증권 관계자는 헛머니는 경제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위안화 절상을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은행 저축으로 오로지 금리와 환차익만을 챙기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보유 잔고가 계속 올라가면 자금 시장의 유동성 증가 압력도 그만큼 거세진다. 중국의 지난 4월 M2증가율은 2년만의 최고치인 16.1%를 기록했다.
중국 국내 유동성은 신용대출(신대)과 외화보유액에 의한 것으로, 중국 당국은 신용대출의 경우 올 한해 전체 목표한도를 9조~9조5000억위안으로 잡고 있다.
신은만국 증권은 당국이 이 금액을 1~4분기중 3,3,2,2의 비율로 방출한다는 계획이라며 이에 비춰볼때 2분기 신대가 2조8000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분기 예상 신대 자금은 전년 동기대비 3000억~4000억위안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5월 2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선포에 이어 G20회의가 일본의 양적완화를 묵인하는 태도를 취함에 따라 금리차를 겨냥한 핫머니의 중국 공략이 한층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분기 화폐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핫머니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인민은행은 환매채권(RP) 및 중앙은행 어음 발행 등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통화관리가 그렇게 녹녹한 상황은 아니다.
중국과 해외 금리차가 날로 확대되고 위안화 강세로 환차도 커지고 있는데다 중국 경제환경도 성장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마냥 낙관할수만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중국도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의 여러가지 부정적 결과를 감안할때 현 단계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않은 일이다. 당장 국책과제로 추진되는 경제의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게되는 것은 물론 중국 경제가 하반기들어 다시 인플레의 홍역에 시달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유동성 감축을 위해 지급준비율 카드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경제가 가득이나 성장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준율을 올리는 것은 시장에 강력한 긴축의 신호로 받아들여져 경제 회복을 한층 더디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당분간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핫머니로 넘치는 유동성 대응에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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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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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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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