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형환 차관보 뉴스핌 긴급 인터뷰, "국내 경기회복 기대"
[뉴스핌=이기석 기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마마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에 재선을 했다며 유권자에 “감사하다”고 표했고, 공화당의 롬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 패배를 “시인한다”고 전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각 오후 11시 30분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초과 확보,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오바마 재선 성공, 불확실성 해소 & 경제회복정책 연속성 기대
미국의 대선 개표 결과가 외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내에도 전해지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국내의 반응도 속속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 미국의 정치 및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 미국의 경제정책이 연속성을 갖게 됐다는 점을 우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과감한 재정지출 정책을 폈고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에 당해서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벤 버냉키 의장을 필두로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등을 통해 경기회복에 주력한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의 당사자인 유로존에 대해 자체 해결책을 강도높게 주문해 왔기 때문에 향후 유로존 위기 타결에 대한 입장 역시 연속성을 가지면서 세계경제의 리더로서 경기회복과 금융규제 등 글로벌 경제 및 금융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의 주형환 차관보는 뉴스핌과 전화인터뷰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정책기조가 연속성을 갖게 됐다”며 “무엇보다 미국 대선 일정에 따른 정치와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 차관보는 “전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 대선 결과는 향후 경기진작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확대와 양적완화 등 통화완화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차관보는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역시 경제 문제였다고 본다”며 “미국의 경제가 하반기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미국 경기 회복 여부는 향후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보는 “오바마 2기 행정부 역시 1기에 이어 경기회복세를 공고화하는 정책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경기가 회복력을 좀더 발휘할 경우 우리 경제도 수출 증가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7월 이후 약화됐던 기업심리나 투자심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 차관보는 “미국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 유로존의 자체 해결과 구조개혁 등을 강력하게 주문해 왔다”며 “오마마 집권 2기에도 유로존의 위기해결을 추동하는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 재정절벽 문제 첫 난관
그렇지만 미국의 경제 문제 역시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고, 특히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오바마 집권 2기 기간 중 당장 해결해야할 최대의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 차관보는 “미국의 경제 문제 중에서 최대 이슈는 재정절벽 문제”라며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재정적자 축소와 증세로 집약되는 재정절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어 주 차관보는 “이번 미국 선거는 대통령 선거 뿐만 아니라 상하원 등 의회 선거도 함께 치러졌다”며 “의회 역시 레임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차관보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새로 출발하고 미국 의회도 새롭게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정절벽이라는 첫 번째 난관을 잘 해결되어 미국 경제가 탄력을 받게 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내 정책기조 유지, 경기회복 위기관리 서민경제안정 중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을 재선시킴에 따라 향후 한국과 외교나 국방, 그리고 한미 FTA 등 통상 문제나 경제정책 문제는 큰 변화 없이 원활하게 연속성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정책 역시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와 미국의 재정절벽 해소 등 대외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위기관리와 함께 국내 경기회복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통령 선거가 연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몫은 두더라도 현재까지 경제활력을 유지하면서 권력교체기 위기관리와 더불어 여태까지 유지해 온 서민경제 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국내 경제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생과 상생기조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처하면서 일자리창출과 복지확대를 위해 고민하는 방향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주 차관보는 “국내 정책의 기조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경기진작과 더불어 위기관리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기조 하에 서민생활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 차관보는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경제생태계 내에서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문제,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다소 방법론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국시장에 진출한 현대기아차의 연비 과장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시장에서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압박도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현대기아차 등이 보상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