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크레딧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PF사업에서 저축은행 브릿지론 등의 위축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들은 자금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7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저축은행 발행 회사채는 거의 후순위채만 남아 있고 특히 이번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의 발행잔액은 약 2000억원 수준이다.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이번 영업정지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회사채 시장의 반응이다.
부동산 PF에서 사업부지를 선매입을 위해 저축은행의 브릿지대출이 위축돼,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들이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금융 전문인 한 크레딧애널리스트는 "PF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추진과 중단이 신속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축소했지만 진행되고 있는 주택사업이 상당하다"며 "저축은행의 브릿지대출에 의존하던 BBB등급 이하 신용등급 건설사들은 자금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크레딧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계기로 부동산관련 불확실성이 상당수준 제거될 것이란 기대도 없지 않다.
한 증권사의 회사채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이 죽은지 오래됐기 때문에 PF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이미 거의 노출된 상태"라며 "그나마 가려져 있던 것이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식PF로 허가 받은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충분히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저축은행과 관련된 것도 지난해 구조조정이후 대부분 드러나, 이번 영업정지가 크레딧시장에의 충격은 미미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높은 수익(high return)에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투자원칙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약 2000억원 규모로 파악되는 이번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는 기관들보다는 대부분 리테일로 소화된 상태라 이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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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신용등급 낮은 건설사 자금압박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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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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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