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영업정지 계열 저축銀, 뱅크런 없으면 정상영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6일 솔로몬·한국·미래 등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은 뱅크런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열저축은행은) 뱅크런만 없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작년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이후 6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다만 주 부원장은 "한국저축은행 계열사 중 한곳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저축은행이 향후 증자라든가 계열사 처분 계획 등을 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부원장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 중 4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됐고 나머지 2개 중 한 곳의 저축은행은 양호하다"면서 "나머지 한 곳은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 부원장은 영업정지 후보로 거론된 H저축은행과 관련해선 "H저축은행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신응호 부원장보 일문일답.

- 대형저축은행 중 H저축은행은 제외됐는데, 추가 영업정지는 없는가?
(김주현 사무처장) 작년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이번 4곳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구조조정은 마무리됐다. 예금자들이 불안심리에 의해 예금인출을 막는 것이 첫째 중요하다. 저축은행과 관련해 건전성 강화 등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시행해나갈 것이다.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 이상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계열사에서 뱅크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상시구조조정 조치란?
(주재성 부원장) 뱅크런만 없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000만원 미만은 예보에서 보호한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은 121억원밖에 안된다. 작년에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서 6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해서 일단락됐다. 연간 정례적으로 저축은행을 검사하는데 자본의 적적성 자본상태가 안좋으면 증자를 요구하게 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 당국에서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뱅크런 방치 등.
(주재성 부원장) 금융당국의 조치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솔로몬 뱅크런에 대해선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렸기 떄문에 예금인출 상태가 발생한거다. 방치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 지난 금요일 예금인출이 혼란스러워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응할 현장 메뉴얼은 없는가.
(주재성 부원장) 5000만원 초과자들이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창구에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 후순위채 피해자 규모 어느 정도이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재성 부원장) 4개 저축은행의 경우 사모채를 빼면 2067억원으로 집계된다. 작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후순위채 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보상 문제는 불안전판매 문제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봐서 결정할 것이다.

- 부산 저축은행 사태처럼 대주주 등의 사전 인출은 없었나
(주재성 부원장) 이번 유예 저축은행에 대해선 파견감독관을 파견해서 감독을 했다. 파악된 것이 일부 있다. 발표할 정도로 조사돼 있지는 않다.

-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중 나머지 2개 저축은행은.
(주재성 부원장)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 중 4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됐고 나머지 2개 중 한개 저축은행은 양호하다. 나머지 한개는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할 것이다. 이들 저축은행이 공시를 할 것이고 이를 보고 예금이용자가 판단하면 된다.

- 솔로몬, 한국등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은 검사 결과 경영진단이 양호한 것인가.
(주재성 부원장) 한국,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사들은 대주주가 같이 때문에 예보가 대주주가 된다. 뱅크런이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이다. 한국저축은행 계열사 중 한군데가 있다. 해당 저축은행이 향후 증자라든가 계열사 처분 계획 등을 공시할 것이다.

-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200억원을 인출해갔다. 당국에서 미리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인가
(주재성 부원장) 200억원을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검찰에서 파악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신응호 부원장보) 이 거래가 마감 후에 이뤄진 것이다. 마감 후 거래는 다음날 나타나게 된다. 당일날에는 알수가 없었다. 다만 예금인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경영진 동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해 가혹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주재성 부원장) 자산실사 대상이 아닌데 실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도 해당이 된다. 솔로몬의 경우 계열 전체로 보면 BIS비율이 4%가 되는데, 자산실사를 보면 마이너스다. 서울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이 117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회계상의 진정매각 요건을 부합하지 못했다. 계약조건 자체도 양호하지 않았다. 매각조건 자체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을 정도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개인 횡령건이 적발된 것이 있는지.
(주재성 부원장) 대주주의 고발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동일대출한도 위반 등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를 하고 있다.

- 최근까지 H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이었다가 극적으로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가 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는 않았나
(주재성 부원장)H저축은행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이 되지 않았다.

- 금융당국이 총선을 의식해서 발표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지적이 있다.
(주재성 부원장)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저축은행 6개 유예조치를 내렸다.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평가를 좀 더 했야 했고 12월 말 현재로 검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검사가 3월 중에 이뤄졌고 이의신청, 사전통보 절차상의 결과로 발표가 5월 초로 늦춰진 것이다. 총선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