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획정 기준 '서비스 품질 약화'로 본다…온라인플랫폼 일반심사 추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은 최근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기준을 가격에서 서비스 품질로 변경했다.또 온라인 플랫폼이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 2024-04-29 12:00

공정위,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소 합작회사 설립 승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LGU+(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한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29일 공정위에... 2024-04-29 10:00

대한조선, 하청업체에 산재비용 떠넘겨…공정위, 과징금 1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부당특약 행위, 서면... 2024-04-28 12:00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 도매가격 부당 결정 적발…공정위, 과징금 800만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주류 도매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2024-04-25 12:00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8곳…공정위, '기린종합건설' 신규등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1분기 기준 정상영업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신규등록이 1건 발생하면서 총 78곳으로 집계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 2024-04-25 10:00

[뉴스핌 이 시각 PICK] 서울대의대 교수, 30일 하루 진료 전면 중단  ■서울대의대 교수, 30일 하루 진료 전면 중단■2월 출생아수 1만9362명…첫 2만명대 아래로■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한반도 감시 '눈' 확보■이스라엘, 가... 2024-04-24 14:52

세라젬, 안마의자 소재 합판→원목 '둔갑'…공정위, 과징금 1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안마의자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 2024-04-24 12:00

[일문일답]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악의적 이용 우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강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다.공정위는 가... 2024-04-23 16:54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본부에 부담…충분한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강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공정위... 2024-04-23 14:23

다단계 가격제한 160만원→200만원 상향…방문판매법 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은 최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2024-04-23 12:00

공정위 "배달앱 갑을분야 자율규제 성과"…상반기 숙박앱 분야도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분야 플랫폼 사업자들이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이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당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숙박앱 분야에 대... 2024-04-23 11:05

네이버웹툰, 작가에 2차 저작물 부당하게 제한…공정위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네이버웹툰 등 7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유지해 오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2024-04-21 12:00

총선 이후 다시 탄력 받는 '플랫폼법'…공정위 재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플랫폼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는 더불어민주당이 ... 2024-04-18 11:29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정산기간 조율…민관협의체 출범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과 정산기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발족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모바일상품권 유통·... 2024-04-17 15:00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모바일상품권 거래방식 불투명…개선방안 모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7일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육 사무처장은 이... 2024-04-17 15:00

공정위, 입찰담합 KH그룹에 과징금 510억 부과…배상윤 회장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KH그룹 소속 6개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공정당국은 KH그룹 소속 6개사에... 2024-04-17 12:00

한일 공정당국 "디지털 경제로 소비자 피해 발생…국제공조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소비자청 아라이 유타카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소비자 정책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2024-04-16 17:00

대기업집단 공시내역에 주식지급거래 추가…공정위, 시장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 양식에 추가해야 한다.RSU가 기업집단 구조에 큰 영향을 미... 2024-04-16 11:07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면제…공정거래법 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하고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엔 과태료가 면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 2024-04-15 12:00

한·미 경쟁당국, AI 분야 경쟁법 동향 논의…국제공조 강화키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홍선 부위원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경쟁당국(FTC)과 법무부(DOJ)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 2024-04-1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