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가격으로 와우멤버십 결제 유도한 쿠팡, 과징금 등 제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 스포티파이 등 플랫폼 기업들이 멤버십 월 이용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2025-10-15 15:06

[인사] 관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 ▲인천공항세관장 박헌wideopen@newspim.com... 2025-10-15 10:34

[2025 국감] 유튜버 1인 평균 수입 7200만원…'30대 유튜버' 대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3년 새 수입이 1억원을 초과한 유튜버가 6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유튜버 과세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5-10-15 09:38

[2025 국감] MBK 먹튀 논란에 주병기 "지금까지와 다른 조치 있어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먹튀 논란'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국회... 2025-10-14 18:27

[2025 국감] 주병기 "MS 코파일럿 끼워팔기 의혹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인 '코파일럿'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주 위원... 2025-10-14 14:28

[2025 국감] 주병기 "민생·건설·공공조달 3대 분야 담합 점검…소비자 권익 보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민생 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14일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 2025-10-14 11:35

불만족 이용후기 고의로 '비공개', 오늘과일·쿠마마켓 과징금 500만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작성한 이용후기 중 '불만족' 내용을 고의로 비공개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퍼스트엔터테인먼트, 한국유기농이 과태료를 부과받았... 2025-10-12 12:00

[2025 국감] 최근 5년간 조달청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1515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제재 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한 것이 15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 2025-10-09 19:02

육로로 통행할 수 있는 섬인데 '추가배송비' 부과…공정위, 13개 사업자 시정 요청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다리가 생겨 육로로 통행할 수 있는 섬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왔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공정거... 2025-10-07 10:59

공정위,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플랫폼 구축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 2025-10-03 10:45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가맹거래조사팀장 남형우<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진석 ▲내부거래감시과장 정신기wideopen@newspim.com... 2025-10-01 14:28

가상자산 활용해 9000억대 불법 외환거래…한-베트남 환치기 조직 적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약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영수 대행을 해온 국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은... 2025-10-01 11:18

정부, 기업 경영 위축 지적에 배임죄 폐지…경미 위반 '과태료 전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의무사항 위반 등 경제 관련 형벌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경미한 ... 2025-09-30 10:43

'AI 세관' 시대 연다…관세청, 연구단 4곳과 혁신 기술 개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 사업단 및 연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 2025-09-26 17:06

하도급 연동제 2년 성과 점검…공정위, 한국하도급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2025-09-26 14:00

공정위, 자회사 지분율 규정 위반 대웅제약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웅제약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 2025-09-25 12:14

"이용후기 막고 환불 제한"…공정위,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제동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해제 위약금 부과, 감염 관련 손해배상 제한,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불공정 조항 ... 2025-09-24 15:35

[단독]국교위, 국정위와 '인력 3배·예산 1.7배 확대안' 의견 합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조직 확대와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기획재정부와 행... 2025-09-23 17:14

'가맹점 본부 갑질' 막는다…공정위, 점주단체와 협의 거부시 형사 고발 가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점주단체와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점 본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 2025-09-23 17:00

하도급대금 연동제 첫 제재…공정위, 한일시멘트·시디즈 등에 과징금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사와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025-09-2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