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예산 부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조차 만들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통계 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안 처장은 '지자체가 비용을 내지 못하면 통계를 만들어주지 않는 구조가 옳으냐'는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지자체가 국가데이터처에 지역통계 작성을 요청한 174건 중 98건이 채택되지 않았다. 전체 요청의 56.3%에 달한다. 미채택의 주요 사유는 지방정부의 예산 미확보였다.

지역통계 개발의 사각지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53곳(59.6%)은 지난 6년간 지역통계 개발을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았다. 지역특화 통계를 단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곳도 63곳(70.8%)에 달했다.

지역통계는 지역별 인구·산업·고용 등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다. 지역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하면 정책 수요를 진단하거나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통계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 오히려 통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북 익산시는 지역통계 작성을 세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세 차례 모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유였다.

이 의원은 "지역특화 통계가 있어야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현실 파악이 가능하고 대책이 나온다"며 "돈이 없어 통계 파악이 어려운 지자체는 눈 감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가 통계 개발 비용을 직접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 처장은 "생활인구를 작성하는 89개 시군구 중 최근 지역특화형으로 세 군데를 선정해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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