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최근 5년여 동안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모두 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중 위원들이 직접 한자리에 모인 대면회의는 2021년 2월 9일 열린 한 차례뿐이었다. 나머지 6차례는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024년에는 각각 한 차례씩 서면심의가 이뤄졌고, 2023년에는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올해는 3월 한 차례 서면심의가 진행됐다.

문제는 최근 수입식품 관련 위해정보가 잇따라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주재하는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23일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위해정보가 확인된 이후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실에 답변했다.

지난 9월 중국산 염색 줄기상추와 유황 훈증 죽순 관련 위해정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반입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강화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의 대응 상황을 실무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별 위해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검사와 조치와 별개로, 반복되는 수입식품 안전 문제를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서면심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고 식품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서류 몇 장 돌려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해식품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형식적인 심의를 넘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