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에 1800만원 형사보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00...2024-05-09 12:23
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정정보도·손배소 일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낸 정정보도 및...2024-05-09 12:13
대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계약 시 권리금 수수료 받을 수 없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매매계약 등 과정에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계약과 달리 통상적인 권리금은 종전 임차...2024-05-09 12:00
대법, 이재명·임병헌 21대 총선 보궐선거 당선 무효소송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21대 총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대법원이 선거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2024-05-09 11:40
'유아인 마약 불법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2024-05-09 11:33
'재벌 3세 사칭 사기' 전청조 항소심 시작...쌍방 양형부당 주장[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의 항소심 재판이 시...2024-05-09 10:59
강남 아파트서 母子에 흉기 휘둘러 사상자 낸 80대,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의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9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서울...2024-05-09 10:55
'월성 원전 문건 삭제 혐의' 전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4-05-09 10:51
검찰, 김 여사에 명품 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다음주 피의자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다음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024-05-09 09:16
'의대 증원 반대' 의대생들, 총장 상대 2차 가처분도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국립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24-05-08 19:45
강래구 "집 없는 송영길에 청렴함 배워…돈봉투 공모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돈봉투는 당시 정치계 관...2024-05-08 19:25
김영철 검사, '장시호 회유 의혹'에 "악의적 음해…피 토하는 심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51·사법연수원 33기)이 "백주 대낮에...2024-05-08 17:44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등록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2024-05-08 17:33
'비위 의혹' 이정섭 탄핵심판 첫 변론…'처남댁' 증인 신청 두고 이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2024-05-08 17:15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오전 출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8일 가석방 재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2024-05-08 17:03
[종합]김용, 법정구속 160일만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2024-05-08 15:27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구속심사 출석..."죄송합니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유족들에게 할 말...2024-05-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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