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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거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 8명이 지난달 30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68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엄 관련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피고인들은 각 무죄"라고 선고하며, 이번 판결이 "합의에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김정근 전 제3공수특전여단장,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안무성 전 제9공수특전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이다.

◆ "위헌·위법한 목적 인식해야"…'햄버거 회동' 2명은 "명목상의 단장"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은 하급자의 내란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 인정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두 사람이 계엄 전날까지 비상계엄이나 제2수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에 더하여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정까지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을 맡으라는 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계엄 전날까지 비상계엄이나 제2수사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구 전 여단장은 계엄 당일 휴가를 내고 스크린골프를 쳤다. 방 전 기획관과 노 전 사령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 26건은 "대부분이 1분 미만"이었고, 통화 시간을 모두 합쳐도 약 35분에 불과했다.

회동 당일 구 전 여단장이 작성한 수첩도 판단 근거가 됐다. 수첩에는 "장관지시, 무슨말?, 선관위, 06:30?, ?????????, What, 짜증" 등이 적혔다가 가로선으로 지워져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당시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역시 법정에서 방 전 기획관이 조직도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다고 할 정도로 확 표시가 났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노 전 사령관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정보사 예하 여단에 이동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이 다른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단장으로 부르라고 요구한 사실도 두 사람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사단의 구성, 준비, 임무하달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 "폭동 행위는 인정"…내란 고의·국헌문란 목적 부정, 직권남용도 무죄

재판부는 정 전 처장과 안 전 여단장, 김 전 단장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만으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피고인 8명 모두에게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야간이라는 시간대, 병력 규모, 복장과 무장 상태 등을 종합하면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국민 담화를 본 김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 등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명백히 위헌·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40분께 합동참모본부가 전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점도 여러 피고인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정 전 처장은 계엄 관련 질문을 한 사령관에게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이 무슨 계엄 상황입니까?"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 오라는 명령을 받자 부하들에게 "어떠한 장비도 지참하지 말라", "절대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때부터 사령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실 검토 과정에서 법무관들이 계엄의 위법성을 언급하자 정 전 처장은 "아 그러면 출동하려던 인원들 다 복귀하라고 해야겠네"라고 말하며 법무실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단장은 국회 현장에 있던 중대장에게 "절대 불법적인 건 안 한다"고 말했고, 명령을 받은 지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냈다.

안 전 여단장 휘하 병력 48명은 실탄과 공포탄이 없는 빈 총기를 소지한 채 관악청사 경내에서 경계 근무만 수행했다. 김 전 여단장 역시 대대장이 병력과 함께 과천청사 로비에 진입하자 "다시 버스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두 공수여단장에 대해 "급박하게 하달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헬기를 이용해 특전사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 전 단장에 대해서도 내란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TV에서 계엄 선포 장면을 보고 부하들에게 "불시 출동 훈련이 취소되겠는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후속 병력을 이동시키던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다만 헬기 수송 임무만 맡았던 김 전 단장이 특전사령관의 참모들보다 먼저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임무 수행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사관 100명 편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가용 인원 파악만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병력을 지휘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당시 임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단편적인 명령만 받으면서 현장 상황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최대한 위법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월 5일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특검이 4월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유지했다. 피고인 8명은 앞서 국방부 징계 절차에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