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재판 첫 증인신문 비공개…법원 "국가안보 이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첫 증인신문 절차...2025-03-27 11:53
[종합]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공직선거법 위반…시장 직위 상실[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2025-03-27 11:36
김장겸 "왜곡과 선동으로 점철된 내란몰이 탄핵 기각돼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각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의원의 헌재...2025-03-27 11:28
김유열 EBS 전 사장,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해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방송...2025-03-27 11:21
[기자수첩] 尹탄핵 평의만 한 달…헌재 구상했던 '속도전'은 어디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지 한 달이 넘었다. 현실에선 탄핵 인용·기각을 두고 시끌시끌하고, 온라인에선 출처를 모르는 소위...2025-03-27 11:06
판사 출신 장동혁 "이재명 항소심 판결, 참으로 신박하다"[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한 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라고 비판했...2025-03-27 10:55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직을 잃게 됐다. 배우자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이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2025-03-27 10:47
'특혜 채용' 박우량 신안군수 직 상실…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2025-03-27 10:47
5년 전 '권순일 판결', 피선거권 박탈 목전서 또 이재명 살렸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2020년 자신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로 5년 만에 다시 피선거권 박...2025-03-27 09:28
[재산공개] 대통령실 참모 평균 재산 48.7억원…1위 이원모 398억[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평균 재산이 약 48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2025-03-27 09:10
법원, '尹 구속취소' 지귀연 부장판사 자체 신변보호 조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3-27 08:37
[재산공개] 지난해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평균 20억 넘어[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2025-03-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