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하반신 마비' 행세해 보험금 18억원 가로챈 70대 실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음에도 수십년간 18억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타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3일...2025-05-23 17:01
文 뇌물 재판, 조현옥 직권남용 재판과 별도 진행…법원 "병합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사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2025-05-23 15:14
'라임 술 접대' 정직 1개월 나의엽 검사 사직[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나의엽(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2025-05-23 14:39
법원, '재상폐 위기' 위믹스 가처분 사건 5월 30일까지 결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으로 2022년 이후 재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위믹스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이 오는 30...2025-05-23 14:23
지귀연 판사, 대법에 '접대 아닌 친목 모임' 소명서 제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2025-05-23 13:41
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부터 공개…檢·변호인 설전에 "억울한건 재판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 재판의 증인신문 절차가 약 두 달 만에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2025-05-23 13:04
尹, 대선 직전 26일 재판도 공개 출석…법원, 일반차량 출입 통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오는 26일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에도 공개 출석할 전망이다.법원은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인근에 다...2025-05-23 11:49
민변·참여연대, "약속 지키실꺼죠?"·"내란 재판 지켜보겠습니다"[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내란 중요임무종사' ...2025-05-23 11:09
민변·참여연대, "내란 재판 지켜보겠습니다"[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내란 중요임무종사' ...2025-05-23 11:08
[기자수첩] 판결 논란 속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번엔 다를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주 열린다.최근 사법부에 대한 외부 공격과 내부 갈등...2025-05-23 10:33
검찰, '김건희 여사 선물' 관련 한학자 통일교 총재 출국금지[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했다.22일 법조계에 ...2025-05-22 20:17
건보공단 500억대 담배소송 항소심 종결…하반기 선고 전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으로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대 규모 소송의 ...2025-05-22 19:28
포항시, '촉발지진' 상고심 대응 전열 강화...총력 대응 예고[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촉발지진' 상고심 대응위한 전열을 강화하고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포항시는 22일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 대응 간담회'를 열고, ...2025-05-22 18:51
檢 혼란기에 불안한 검찰 조직...한치 앞 보이지 않는 하반기 인사[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 수뇌부의 사의 표명으로 인해 검찰 조직 내부의 혼란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통상 7~8월에 있는 하반기 정기인사도 예상 조차할 수 없어 보...2025-05-22 18:42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속도낸다…법원, 조종사 노조 가처분 기각[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 일부 조종사들이 에어인천으로의 전적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2025-05-22 18:36
정기석 이사장 '담배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서 열린 담배회사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상대 '500억대 담배 손해배...2025-05-22 16:40
정기석 이사장,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서 열린 담배회사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상대 '500억대 담배 손해배...2025-05-22 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