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일용근로자 누락 최소화"[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자(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인 일용근로자의...2021-01-21 14:00
[종합] 홍남기 "설명절 민생안정 총력…올해 정책금융 500조 공급"[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설 명절속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2021-01-20 10:17
코로나19 설연휴 분수령…방역강화+민생안정 '두마리 토끼' 숙제[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설 연휴기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고 휴게소 등 교통 방역을 강화한다. 명절 선물 집중기간에는 택배종사자 보호...2021-01-20 10:00
백반증·요실금·기면증·강박도 장애 인정[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백반증, 요실금, 기면증, 강박 등도 장애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2021-01-20 06:00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정인이 사건' 재발방지[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생후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초기 조사와 대응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2021-01-19 15:30
간호사들 "코로나에 살인적 업무강도…276명 증원해야"[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주요 병원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살인적인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서울시립 보라매병...2021-01-19 12:06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없앤다…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시행[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격리·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해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2021-01-19 12:00
[영상] 안철수, '손주돌봄수당' 공약…월 최대 40만원[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서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르신, 부모, 아이까지 '3...2021-01-18 10:33
심평원, 병원·약국에 최근 3개월간 약물복용 현황 제공[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 중인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일별 약물복용 현황 제공 서비스'를 시범 운영...2021-01-18 10:10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연간지급내역 공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0년도 연간지급내...2021-01-18 10:09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에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를 차등 부과해 왔던것을 30%까지 일시적으로...2021-01-15 16:37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 명시한 '영사조력법', 16일부터 시행[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인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지원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2021-01-15 14:51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6만명에 2800억 지급 완료[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달 ...2021-01-15 13:54
[정책의속살] 3차 재난지원금 이어 4차 필요?…'재정중독' 우려[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여권 일부에서는 전국민 지급 가능성도 내...2021-01-14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