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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 의료계 번번히 '보이콧',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거부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4:10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4:11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의대 교수 "사직 전공의 자리 지켜야"
하반기 모집 전공의 지도 거부로 '대응'
환자 단체 "환자 저버리고 학풍 운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 대책에 번번히 '보이콧(항의의 표현)'을 놓고 있는 의료계가 이번에는 하반기 모집 전공의에 대한 '교육·지도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의료계가 대응하면서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 사직한 전공의 결원분 모집 시작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 마감한다.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해 총 7707명이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4531명 중 7648명이 수련병원에서 사직(레지던트) 및 임용 포기(인턴)로 처리됐다.

결원이 생긴 자리를 하반기 모집을 통해 채우는 것이다. 본래 전공의 모집은 3월이다. 9월에는 일부 결원을 채우는 규모 정도로 진행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돌아오는 전공의에 한해 수련병원을 옮기더라도 같은 연차, 같은 전공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지방 수련병원에 있던 전공의가 수도권 주요 수련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7 choipix16@newspim.com

◆ "하반기 들어오는 전공의 제자로 인정 못해"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사직이 6월이 아닌 2월로 처리되고, 하반기 모집 진행이 시작되자 하반기에 들어올 전공의는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이콧'에 나섰다.

당초 의대 교수들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가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전공의들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직서가 2월로 처리될 경우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부터는 전공의들이 다시 본래 수련받던 병원으로 돌아와 수련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사직 처리가 6월로 이뤄지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본래 있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늦춰졌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을 옮겨 들어올 전공의는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도·교육 거부를 선언했다.

연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 전공의가 사직했어도 세브란스는 그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교수진은 지난 19일 "교수진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며 9월 전공의 모집을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의료원에 전달했다"며 "동료이자 제자인 사직 전공의들을 또 다른 전공의들로 대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이 결원을 핑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강행한다면 교수들은 전공의 교육을 위한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내부에서 복귀를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사직 처리를 앞두고 최근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개설됐다. 이 방에선 병원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의 실명과 함께 소속 병원과 전공이 공개됐다.

도제식으로 이뤄지는 수련 과정 특성상 이렇게 한 번 배신자로 낙인찍히면 복귀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이 방의 개설자는 당시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의 명단도 공개하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단체 회원들이 서울대 교수 무기한 전면휴진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12 choipix16@newspim.com

◆ 환자 단체 "환자 저버리는 게 자랑스러운 학풍?" 비판

환자 단체는 하반기 전공의 지도를 거부하며 '학풍'을 거론하는 의대 교수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환자들은 5개월 넘게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길 기대하며 단 1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온다는 소식에도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세브란스 비대위 교수진은 자신들의 전공의가 아니면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지방에서 서울로 지원하는 전공의 진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의 고통과 생명을 포기하고 국민의 치료권을 방해하는 행동은 자랑스러운 학풍이 아니라 몰염치하고 반인륜적 학풍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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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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